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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청년창업 시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창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에 입주한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과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을 비롯해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까지도 둔화된다”며, “법안 개정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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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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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역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평화지역 일원 약 1,828.15㎢를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Gangwon Eco-Peace Biosphere Reserve: GWBR)'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9월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신청지역은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전과 발전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완충·협력구역으로 설정했다. 총 1,828.15㎢ 중 핵심구역은 법정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506.71㎢, 완충구역은 민통선 이북지역과 핵심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532.56㎢, 협력구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의 주민거주지역 등 788.88㎢이다. 행정구역별로는 평화지역 5개 군이 포함되었는데, 철원 433.09㎢, 화천 427.25㎢, 양구 346.23㎢, 인제 339.41㎢, 고성 293.17㎢가 포함된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내년 6월,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국제조정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재가 확정된다. ▲ 사향노루, 산양, 수달, 향로봉, 두타연, 두루미 (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앙부처(환경부)와 공동으로 신청했다가 남측 DMZ지역 포함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지역이 완충·협력구역 없이 신청되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을 충족하지 못해 2012년 7월 ’지정 유보‘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후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추가 발생하는 규제가 없고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교육함으로써 5개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에 따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식이 적용된다. 핵심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지정 이전과 같이 보호되며, 연구․모니터링 기능을 위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내 마을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 및 교육·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전이구역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적 사업들이 지역사회 주도로 발굴․추진된다. 특히,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쌀, 콩, 토마토, 곰취, 산약초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로고 개발·부착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된다. 평화지역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경우, 이 지역 생태적 가치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는 등재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핵심구역 보전 및 완충·협력구역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군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지원하며, 5개 군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지역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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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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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2일 열린 제10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일사업자 일괄개발방식에서 3개지구로 분할 및 사업추진 주체를 다각화 하고, 환경보전과 주민민원을 고려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 해변백사장, 취락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 등을 제척해 개발면적을 6.39㎢ 에서 3.91㎢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환경부를 포함한 16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를 거친바 있다. 그동안 동자청은 최초 사업시행자인 던디社의 사업포기(‘16.12) 이후 표류하는 망상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 4월 망상지구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민간전문가그룹의 심사를 거쳐 예비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해E-City는 망상지구 사업 대상 면적의 약53%인 1.8㎢(약55만평)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메리어트 호텔 앤 리조트 및 경인여대, 한림병원, 재무적 투자자인 부국증권 등 다수의 기업과 MOU 체결 및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투자유치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동해 E-City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개발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학 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특급호텔 및 리조트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상업시설, 특성화 대학과 캐나다 국제학교를 유치함으로써 동해안 제1의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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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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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료기관·약국 지도점검 실시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도내 의료기관 및 약국 194개소에 대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법령준수 및 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18명을 6개조로 구성해 시 설기준 적정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 정관리 여부, 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여부,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의료인 등 명찰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6개소(의료기관 5개소, 약국 11개소)가 적발됐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비급여 진료비용 미 게시 등 경미한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무면허의약품 판매, 의약품 사 전조제 등 중대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관련법에 따 라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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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료기관·약국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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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정식체제 출범 평화사업 본격추진 체제 구축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9월 28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의 평화지역발전TF체제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정식국 조직으로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기존의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3개과에서 남북교류과(전 남북교류담당관실) 총괄기획과(전 균형발전과)가 추가되어 5개과 체제로 확대개편 됐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서 5개과(정원 73명) 체제의 국단위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위수지역 폐지에 대응해 추진하는 각종 평화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던 법정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접경지역지원종합 계획이 지방비 중심의 평화지역 발전사업과 연계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로 지원되던 접경지역사업이 평화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효과 창출 및 재정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9월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으로 평화분위기가 고조된 만큼, 그 동안 지속 요구해온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로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하고, DMZ를 발전시키기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관련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한편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경제협력의 주요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북협력 분야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물꼬가 트였고, 강원도가 세계유일의 분단도로서 상징성이 있는 만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정 현안사업에 전력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국제재재와 관련없는 사업과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인도적 분야는 우선 추진하고, 정상회담에 포함된 우리도 관련 사업 중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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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정식체제 출범 평화사업 본격추진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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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4년만에 인상 결정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4년만에 강원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을 10월 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소비자정책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원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 등 통합시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으로(7.7%)으로,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11.1%)으로 결정했다. 또한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16.7%)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17.6%)으로 결정됐으며, 중고생은 20%, 초등생은 50% 할인이 적용 된다. 요금조정은 2014년 10월 1일일 요금조정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했다. 타 시도 일반시군 대부분의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4개시도), 1,300(8개시도)으로 강원도 1,200원 보다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한편으로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으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버스업체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버스업계에 요청 한다고 밝혔다. 향후,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버스업계의 요금조정 신고를 받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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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4년만에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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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물놀이 안전명소 4곳 중 2곳 선정
- ▲ 간현유원지, 장신리 유원지(사진 왼쪽부터)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 유원지와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유원지가 행정안전부 2018년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됐다. 물놀이 안전명소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의 자율적·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선정·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유명 물놀이 장소 중 1차에서 6개 시도 11개소가 선정됐으며, 2차로 민관합동 현장평가(8월),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9월)를 거쳐 4개소가 최종선정, 이중 강원도가 2개소를 차지했다. 선정기준은 안전분야(물놀이 안전사고 여부,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시설 설치, 응급구호시설 운영), 경관문화성, 교통접근성, 환경위생, 만족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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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물놀이 안전명소 4곳 중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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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기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월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흘간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 설부터 명절 연휴기간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홍천 IC ~ 미시령터널 구간은 수도권에서 속초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혼잡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국도 44호선 ~ 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미시령터널 이용객 경품이벤트 등 국도 이용객의 편의 개선과 볼거리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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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기간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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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자살률 최하위 오명 벗어났다!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그동안, 강원도 자살률은 전국 1~2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자수는 23.0명(4위)으로 전년보다 2.2명(8.7%)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은 충남 26.2명〉전북 23.7명〉충북23.2〉강원23.0 순이며, 강원도는 전국과의 격차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다. 도는 자살자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해 생을 포기하려는 이웃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장생명사랑지킴이 사업은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통장님을 Gatekeeper로 양성해 지역 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이다. 앞으로 도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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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자살률 최하위 오명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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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장 직급상향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된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되고, 21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으로써 관련법령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원도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북에 이은 두 번째로 넓은 관할면적(16,875km2)과 연간 1억명 이상의 관광인구가 방문하고 있으며, 지형적 특수성으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매미, 2005년 고성·양양산불, 2006년 인제군 집중 호우, 2017년 강릉·삼척 산불 등 대형 산불,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됐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16개의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 70개의 119안전센터, 50개의 119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3,0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9,000여명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그에 걸 맞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건의하고, 2018년 5월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직급상향의 조기추진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원도의회 또한 2015년 12월 강원도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부처에 전달했으며, 2016년 7월과 10월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도내·외 각계·각층에서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강원도소방본부장 직급상향은 평창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분위기로 환태평양 경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강원도의 안전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안전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흥교 본부장은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과 강원도, 도의회, 직급상향을 추진한 소방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부처에 감사드린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개최로 보여준 강원소방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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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장 직급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