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해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해항 상반기 수출액 사상최고치...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에서도 동해항을 통한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4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고 수출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4억 2,39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6%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5.1%, 강원도 수출은 15%로 동해항의 수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해항의 연간 수출액 최고치는 2014년에 기록한 6억 6만 달러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동해항 수출실적은 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동해항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전선류가 1억 5,682만 달러를 기록, 전체의 37%를 차지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건설기계 및 승용차가 1억 627만 달러, 합금철이 8,955만 달러, 시멘트류가 3,49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는데, 상위 4개 제품군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91%를 차지한 가운데 화장품, 세제, 담배 등 생활용품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건설기계와 승용차 수출이 많았던 러시아가 1억 1,16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해저 케이블 수출이 많았던 대만이 1억 705만 달러로 두 번째,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기록한 국가가 17개국이나 될 정도로 수출대상 국가의 다변화도 눈에 띄는데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북방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를 표방한 동해시의 장기 비전이 동해항의 북방경제권 수출액 급증에 따라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호영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원장은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동해항의 수출실적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동해항과 항만 배후지역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등 화주기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수출신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규 의원, 삼척 신남권역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 신남권역(신남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3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남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은 삼척시 원덕읍 갈남2리(신남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신나라센터(공동 빨래방, 건강 증진실, 실버도서관 및 공부방 등) ▲신나라쉼터(온실정원, 야외쉼터) ▲신나라로드(마을안전길 정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등)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교육·컨설팅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52억원으로, 이중 36억원 가량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내년(‘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비롯한 어촌계, 삼척시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번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남권역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며 “부족한 생활편의 공간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신남권역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척)이철규 의원, 강원대 수소안전 클러스터 융합대학원 선정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수소안전분야 에너지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안전 클러스터 융합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0억원(국비47.5억원)이 투입된다. 융합대학원은 수소안전공학과 정책/법제/경영을 융합해 ▲수소정책/기술경영/탄소중립, ▲수소제품/시설의 안전, ▲신뢰성평가/인증/표준화 등 3개 트랙형 교육과정, 44개 교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교수,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융합인증제도’를 마련해 수소안전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 의원실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강원도, 강원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강원도의 산업 특성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삼척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한마음으로 강원도, 강원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 ‘수소안전 클러스터 융합대학원’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삼척에서 추진되고 있는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 도시,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융합대학원을 삼척캠퍼스 중심으로 운영해, 명실상부한 산학연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