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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정선·태백·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폐광지역의 최대 연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19일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특법 개정으로 시효를 폐지하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구성에 대해 의결했으며,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조항으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 폐광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폐광지역법』의 시한 규정이야말로 폐광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지난 20년 폐광지역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접경지역법」등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시한 규정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두고있는 것은 과거에 광부들을 차별했듯 지금도 우리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과거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심각한 주민불안과 지역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할 페특법의 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대표단은 폐특법 설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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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폐광지역 시·군 자치단체장 “한국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태백·정선·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산업부에서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이 돼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는 논란 발언에 대한 반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에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광업공단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들은 두 개의 법안을 연관시켜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산업부에서는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폐광지역과 협상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제 타 부처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인 폐특법 개정을 이뤄 내고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폐광지역 7개 단체장의 한결같은 의지다.   최승준 군수는 “지난 2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법안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 되었다”며 이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폐특법 시효 폐지를 통한 상시법화,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과 납부금액 상향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광지역 주민과 단체장들은 생사를 걸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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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사업에 투입된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은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4억원)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4억원)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삼척 천마 2교(군도 5호) 개축공사(3억원) ▲정선 여량면 유천리 상수관로 확장공사(4억원) ▲정선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 공급공사(3억원) 등 이다.   도심 및 수려한 해안과 해파랑길을 연계해 조성하는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코로나19 등 연이은 대형재난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해시 공설화장장은 개소 40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로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이전·신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천마2교(군도5호) 개축공사(3억원) 교부세 확보로 교통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선 여량면 유천리 상수관로 확장공사(4억원)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 공급공사(3억원)도 교부세가 확보되어 반복적인 수원고갈 및 수질악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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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동해·태백·삼척·정선 주요사업 국비 약 6,750억원 확정!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주요 국비사업 약 6,750억원이 포함된 ‘2021년도 국가예산안’이 2일 밤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당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사업중, 액체수소열차 개발연구용역 3억원(동해, 삼척)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설계비 3억원(태백, 정선 - 총사업비 약 193억원)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고 전했다.   또, 무연탄발전지원사업 150억원(20억원 증액),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1,124억원(80억원 증액), 삼척~포항 철도건설 사업 2,655억원(70억원 증액), 강원대학교 노후창호 교체 35억원(삼척캠퍼스-본교, 26억원 증액)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지역별 주요국비 사업으로는 먼저 동해시는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1,124억원) ▲동해신항(1,455억원) ▲동해항 남부두 임항창고(60.9억원) ▲묵호역 신축사업(39억원)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32.4억원)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20.7억원)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23.8억원) ▲국도42호선 백복령~달방 설계비(2억원) 등이 반영됐다.   삼척시는 ▲무연탄발전지원사업(150억원) ▲삼척~포항 철도사업(2,655억원) ▲원평지구 연안사업(102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70억원) ▲강원대(삼척캠) 첨단스포츠센터(25억원) ▲국도38호선 도계~미로(43억원) ▲석탄비축자산(22억원) ▲(미로~하장) 국지도28호선 설계비(8.6억원)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23억원)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10.6억원)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28.5억원) ▲후진항 어촌뉴딜 300 사업(26.8억원) ▲장호항·임원항 정비사업 설계비(3.5억원) ▲갈천~증산간 도로개설(30억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태백시는 ▲태백 도시재생 뉴딜(66억원) ▲장성 도시재생 뉴딜(26억원) ▲황지자유시장 주차개선(27억원) ▲화전분구 하수도정비(22.6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 가스화사업(20억원) ▲장성국민체육센터(13억원) ▲장성분구 하수도정비(8억원) ▲혈리, 당골2정수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9.4억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5.4억원)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6억원)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2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은 ▲(정선~북면)국도42호선(100억원)’ ▲(남면~정선)국도59호선(151억원) ▲(정선3교)국도59호선(90억원) ▲정선군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10억원)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14.9억원)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11.5억원)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6.1억원) ▲사북해봄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8.5억원)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설치(5억원) ▲고한 복합문화센터 주차환경개선사업(2억원)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삼화사 단청공사(2.31억원) 등 다수의 내역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철도·도로·항만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고, 무연탄발전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확보된 지역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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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이철규 의원, 특허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특허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범죄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해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감면 규정 마련하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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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5곳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관들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의 순이었다.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도 법을 위반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의무고용률 3.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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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 높은 퇴사율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율 자료에 따르면 입사 1년 퇴사율이 두자릿수를 웃도는 기관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의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어 ▲중소기업연구원(18.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4.3%) ▲중소기업유통센터(12.2%) ▲한국벤처투자(1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9%) ▲공영쇼핑(6.1%) ▲창업진흥원(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9%) ▲기술보증기금(1%)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입사자가 10명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선 퇴사자가 없었다.   3년 퇴사율 역시 1년 퇴사율 상위 기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벤처투자는 3년간 65명의 입사자 중 17명이 퇴사해 26.2%로 3년 퇴사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17.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7.2%) ▲창업진흥원(16.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 ▲중소기업연구원(13.6%) 등도 두 자릿수 퇴사율을 기록했다.   취업난 속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 퇴사율이 두 자릿수를 웃도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벤처 4대강국 ▲스마트공장 고도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높은 퇴사율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퇴사자가 많을수록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돼 업무차질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조직진단을 통해 퇴사율을 낮출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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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연대보증 폐지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연대보증인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18.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2019년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었던 회사 B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대위변제액 35억원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를 감면한 후, 11억원을 분할상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18.4월∼‘20.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18년 1,519건(62.9%) ▲19년 1,858건(58.9%) ▲ 20년 981건(52.6%)였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년 361억원(18.7%) ▲19년 466억원(20.1%) ▲ 20년 251억원(17.3%)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보증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14조4,658억원 중 52.2%에 달하는 7조5,480억원의 연대보증 폐지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기존 연대보증인의 소송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원금상환비율이 높은 기업부터 보증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존 연대보증으로 정책자금 보증 및 융자를 하다 보니, 회수가능성에서 완전 면제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파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보증으로 인해 연쇄 부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심사 등을 통해 조기 면제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기업들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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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국민의힘 산자위 위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관련 자료 요구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 산업부와 감사원에 국민의힘 산자위원 명의로 공동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는 ▲산업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계획 ▲월성1호기 관련 최근 3년간 내부자료 ▲BH협의 및 보고자료 ▲산업부와 한수원 협의자료 및 공문 일체 등 총 65건을 요구했다.   감사원에는 삭제한 112개 폴더관련 포렌식 복원 결과 및 복원 자료를 포함해 총 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행을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조직적 은폐시도 등이 밝혀졌지만, 백운규 前 장관과 채희봉 前 청와대 비서관 등 폐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빠져있다”며 “요구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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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500억원 들인 청년몰, 코로나19 로 매출 감소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 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고 있다.   소진공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폐업율이 높고, 공실율도 높아 가동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몰 조성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몰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17년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월평균 매출이 559만원에서 488만원으로 12.7% 감소했으며, 18년 조성된 청년몰도 9.6%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높은 폐업율과 낮은 가동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20.7월 기준 35개 시장 594개 청년점포 중 226곳이 폐업해 폐업율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점 등 대체상인을 포함한 가동율도 72%에 불과한 상황으로 28%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년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폐업이 없었지만, ‘17∼‘18년 조성된 청년몰 내 점포의 경우 459곳 중 49%인 226곳이 폐업했고, 가동율도 64%에 불과했다.   ‘20.7월 기준 가동율이 50%에 미치치 못하는 청년몰도 7곳이나 됐다. 절반이 넘게 공실 상태로 비어있는 것이다.   ‘18.12월 개장한 부산 중구의 국제시장은 내부문제로 인해 폐업에 들어갔고, 국고지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 강화시장도 조성당시 20개였던 점포중 15%인 3곳만 운영 중이다.   충북 제천중앙시장 10%, 인천 중구 신포시장 19%로 가동율이 낮았고, 서울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이대앞상점가도 가동율이 5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청년몰 폐업율이 높고, 공실이 많아 가동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시장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청년몰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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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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