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안정에 직결된 조례안,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8일부터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의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파악한다. 이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 심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의회에서는 25일의 회기 동안 의정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원은 25일,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쉼 없는 심장을 위한 안전한 도시 동해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민귀희 의원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10·29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조산사이고 간호사였던 탓에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며,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초기에 대응하고 예방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야간 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며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미담으로 그치지 않도록 심정지 환자를 소생한 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행동을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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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민선8기 이상호 태백시장, 2023년도 시정연설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상호 태백시장은 21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태백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5,1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628억 원이다.   2023년 시정운영 5대 추진전략으로는 ▲도약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 도시로의 도약 ▲지역특화 관광·문화 산업 육성 ▲차별화된 교육,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힘있는 강한 도시’ 건설의 태백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에는 태백시에 1조원이 풀린다”며 “민선8기 발로 뛰는 적극행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실현하고, ‘내일이 더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태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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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태백, 공무원 제안제도 혁신적 개선 추진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시정혁신과 제안제도의 고품질화를 위해 2023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일반 공모전과 해커톤 등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81건에 이르렀으나 일시적이며 제한된 기간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정책에 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공무원 공모전, 해커톤, 업무보고회 제안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안제도를 보완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충분한 기간 부여로 높은 완성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일시 및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안 공모를 1개월간의 접수기간과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조언, 명사 강연,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하며 수준 높은 결과물은 물론,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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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태백시의회, 의원 해외출장비 전액 반납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022년 의원 해외출장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물가상승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태백시의회가 올해 책정한 의원 해외출장비는 3,600만 원(공무국외출장여비 2,100만 원,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1,5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처리할 예정이며, 삭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해 유용하게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고재창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한목소리를 내어 해외출장비 반납에 뜻을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태백시와 시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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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이철규 의원,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의 약 30% ‘불합격처분’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접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만3,189건으로 이 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에 불과하다.   비록 수시검사가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불합격률 자체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 이상 넘고 있다는 부분은 계량기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계량 부정행위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과 그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시·도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합격률보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수시검사는 대체로 불법 의심 신고에 의존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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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태백·정선·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국가 차원에서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매년 10월 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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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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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이철규 의원,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감독 광산 14개, 갱도 68km에 달해!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내 광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안전관 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6월)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13억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산안전법 상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은 4개(동부·중부·서부·남부) 사무소에 총 25인이 있으며,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 대상 332개 광산의 갱도길이가 무려 1,702km, 면적은 82,088k㎡에 이르고 있다. 산술적으로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 감독 대상 광산이 14개이고 갱도 길이만 65km, 면적은 3,283k㎡에 달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광산안전관은 25명 중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재해 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재해자수 역시 감소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문을 닫는 광산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일 뿐 광산 안전재해는 발생하는 순간 대형 인적·물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광산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광산안전관의 광산 감독이 중요한데, 현재의 광산안전관 인적 구성으로는 광산재해를 예방하고 감독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광부는 그 수백미터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광산안전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집중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광산 재해 사고 건수와 재해자 수가 감소세일수록 광산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광산안전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광산안전관 충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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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나타났다”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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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동해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오는 13일부터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로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이어진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활동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14일부터 2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한 부서별 질의와 현지확인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접수 받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의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 ” 며 “모든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의정과 시정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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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