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염승연 경장] 범죄예방활동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보존하는데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활용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사후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초점을 맞춰, 경찰인력 충원, 특별방범활동, 취약지·취약시간 집중순찰, 범죄에 대한 무관용주의를 통한 일반예방, 방범용CCTV설치 등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 중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반대 논쟁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벌어져 전체의 CCTV가 필요 없는 듯한 CCTV무용론이 등장하고, CCTV가 범죄예방의 만능키가 아님에도‘마이너리티 리포트, 감시자’와 같이 영화처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장치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CCTV를 많이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범죄예방의 결과를 주민만족도, 단속실적 또는 범인검거율에 의존해 단순 수치화해 범죄예방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판단하는 것 또한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차의 변호인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가정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인 방범용 CCTV자료가 아닌가?

 

그러므로, 방범용 CCTV설치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하는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범죄다발지의 면밀 분석(GEO-PROS)을 통한 신규 CCTV 확대 설치, 저화질 CCTV 화질 개선, CCTV 설치 후 기존 설치 CCTV 감시 각도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