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순경] 최근 계속되는 경계불황, 소득불평 등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563건이던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 지수는 지난해 1만4810건, 4000건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생계형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검거 지수는 당연히 증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계형 범죄도 엄연한 범죄이고, 적절한 처벌이 없다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높기 때문에 검거해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 빈곤, 구직 실패 등의 문제 속에서 생활비 마련 및 생계를 우해 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단순히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마저 없는 경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까다로운 자격으로 인해 검토 및 개선이 필요 한 상황이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직업을 소개해 주거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최근 한 부산경찰이 생계형 절도범에게 건넨 3만원, 그리고 그의 구직을 위한 복지공단에 문의를 통해 결국 절도범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약 한 달 뒤 경찰서에 찾아와 3만원을 돌려줌과 함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 큰 이슈가 됐다.

한 경찰관의 관심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듯이, 국가와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과 이들에게 인접해 있는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밝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