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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내년 예산 6조 2,580억 원 편성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2019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5조 7,893억원) 보다 4,687억원 증가한 6조 2,58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올림픽 이후 유산조성,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3대 역점사업(저출생․일자리․고령화) 집중 투자를 통한 재난 수준의 국가적 사회문제 선도적 해소 지원 ▲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신강원 구현 및 민생경제 활성화 투자 확대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시범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2019년도 주요․역점사업 우선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DMZ World ART FESTA 10억 ▲군 장병 e스포츠대회 5억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 5억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2억5,000만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25억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억 등 108억 원 투자된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도내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에 243억 원 편성했다.   또한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채용문제 동시해소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6,502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계속 근로할 경우 매월 5 ~ 2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 일자리 공제사업’에 15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취업 경쟁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도내 어르신 4만 4,2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86억 원을 편성 지원한다.   아울러,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어르신(1만 2,430명)에 참전 명예 수당(월 3만원) 지급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예산을 보면 남북교류 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50억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24억 등 271억 원 반영했다.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10억 5,000만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101억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80억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억 등 1,32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강원 구현을 위해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36억5,000만원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18억 ▲수소충전소 설치(2개소) 60억(국30) ▲도시숲 조성(8개사업) 34억(균26) 등 658억 원을 편성했다.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3억 ▲강원일자리 공제 154억 ▲장애인 일자리 55억(국46) ▲어르신일자리 686억(국571) 등 총 1,537억 원을 배정했다.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36억 ▲지역산업 육성 추진 78억 ▲GTI 국제 무역 박람회 22억(균9) ▲지방도 확포장 850억 등 4,667억 원을 편성했다.   강원 문화․관광․체육의 명품화, 세계화에 ▲도 이미지 제고 90억 ▲생활형 SOC 190억(균135) ▲체육진흥시설 지원 462억(균138) ▲강원 FC 90억 등 2,246억 원이 배정됐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강원형 복지모델 실현을 위해 ▲육아기본수당 243억 ▲아동수당 548억(국494) ▲가정양육수당 273억(국217) ▲기초연금 4,995억(국4,786) ▲장애인 연금 330억(국293) 등 1조 5,973억 원이 편성됐다.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53억 ▲농촌 중심지 활성화 212억(균) 등 7,330억 원이 편성됐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소방청사 신증축 146억 ▲지방하천 정비 565억(균441) ▲폭염․가뭄 대책 38억 등 2,44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국내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이와 연계해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던 평화지역의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도지사는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네트워크와 유기적인 공동대응으로 강원도 현안사업이 2019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증액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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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강원도, 인·허가 사무 시·군에 대폭 이양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가 인·허가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대폭 이양한다.   강원도는 민선 7기 당면현안으로 도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과감한 사무위임(이양) 등 맞춤형 분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의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시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 및 도와 시군에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적극 발굴했다.   사무발굴 결과 총 34개 기능, 137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이중 인․허가, 신고․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총 발굴 사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지방이양발굴사무는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시군 위임 발굴사무는 시군 동의와 함께 금년도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도의회에 심의를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도차원의 위임 및 이양사무 발굴은 시군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무를 과감하게 위임하는 한편, 행정변화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시군 위임사무는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위주로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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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강원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17억 확보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해 녹색기금 17억을 확보함으로 내년도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수익기금을 배분받아 지원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30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사업 대상지 48개소 중 강원도는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해 정서안정 및 심신 치유에 기여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강원도 내 5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노면정비, 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성군과 양구군이 선정됐다.   한편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47개소에 77억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 아름다운 숲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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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2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개소식 개최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도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조직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1일 강릉시 주문진읍 임시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개소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재현 산림청장, 나득균 강원지방기상청장, 김철수 속초시장,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동해안은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지형적 특성탓에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번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로 산림, 소방이 24시간 3교대 근무로 상시통합 대응·협업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상황판단으로 초기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과 진화는 물론 조사, 복구에 이르는 동해안권 산불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도, 동해안 6개·시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9개 기관이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불발생시 각 기관의 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진화자원을 인접시군에 지원하고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산불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확약한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센터의 설립으로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원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임시사무실은 강릉시 주문진읍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 양식시험장으로, 신청사는 내년 산림청주관으로 강릉시일원 산림청부지에 공사를 착공해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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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강원마트, 연매출 ‘최초 100억’ 돌파!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지원 온라인 쇼핑몰‘강원마트’가 개설이후 사상 첫 연매출 100억을 돌파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 온 강원마트는 올해 목표 100억원을 가뿐하게 뛰어 넘는 동시에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봄나물, 여름 보양식, 가을설렘 아이템 등 600여 회에 이르는 특판 이벤트, 기획전 등의 판매 마케팅이 시의성 있게 추진되고, 성공하면서 100억 달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금년도 설‧추석 명절 특판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25억원(41%)이 증가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N쇼핑, 쿠팡, 11번가 등 국내 유명쇼핑몰과 강원마트 간 실시간 연동체제를 구축해 2,000여개의 상품을 노출하였으며, 쇼핑몰 리뉴얼, N페이 등 간편결재 도입, 고객관리센터 운영,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강원마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군을 비롯한 중소상공인의 입점 러시가 이어지고, 상품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자 구매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매출 성과를 이루게 됐다. 도는 연매출‘최초 100억’돌파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10월29일부터 12일간 다채로운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원마트 홈페이지 내에 숨겨진 100원 특가 상품을 찾아내는‘숨은 보물찾기 이벤트’,‘대표상품 10선 1+1이벤트’,‘가로세로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쇼핑하며 이벤트에 참가하는 쏠쏠한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국내 유명쇼핑몰과 차별화 되는 소비행동 패턴을 찾아 마케팅 전략을 재정립하고, 도 및 시군 쇼핑몰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회원 통합’, ‘단일로그인(SSO)’, ‘통합검색’기능을 구현, 도‧시군 통합마케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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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제도 의혹 제기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외주화 사업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출원인에게 유사한 특허를 회피하거나 개량하도록 도와주고, 심사관에게는 특허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청은 늘어나는 특허출원에 비해 심사관 증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행기술조사 업무 물량의 일부를 민간 외주업체에게 주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2022년에는 50% 이상을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특허청이 외주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조사원이 특허성 판단의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관이 아닌 자가 실질적인 특허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가 특허청 공무원들의 재취업과 일감몰아주기로 변질되고 있어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이 단독 심사한 특허와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특허무효 인용률을 살펴보면 ‘17년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은 50.8%이고,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9%로 조사됐다.   2017년 특허청 심사관 단독 심사 특허무효 인용률은 37.6%이고, 최근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6.9%로 조사됐다.   이는 외주업체에게 의뢰한 특허의 품질이 심사관 단독으로 심사한 특허품질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선행기술조사의 외주를 통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시간을 벌어주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평가다.  또한 국내 특허 선행기술조사 활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외주기관에의뢰한 보고서의 전부 활용률과 일부 활용률은 특허정보진흥센터 각각83.5%, 11.5%, 윕스 78.3%, 15.6%, 아이피솔루션 67.9%, 24.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서는 전부 활용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검토 과정에서 반려 및 재납품을 통해 조사결과가 보완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조사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며, 반려 및 재납품 여부를 검토한 시간과 보완된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특허청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7월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과 선행기술 외주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심사처리 분류 및 배정 기준이 없이 심사관이 임의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의뢰한 특허청구가 복불복으로 외주업체에게 의뢰되고 있고, 뒤늦게 청구한 심사 건이 더 빨리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몰아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정은 전년도 품질 평가 점수와 당해 외주업체의 조사가능 물량(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조사 비전담 인원과 휴직자, 부실조사원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원 인원 산정에서 민간 외주업체에는 비전담 인원을 제외해 물량 배정을 했으나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수 차례에 걸쳐서 비전담 조사원과 부실조사원, 휴직자 등을 조사원 수에 포함해 물량을 몰아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년~‘16년 국내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4,066건, 13억 2,5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했다.  또한 국제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외주업체 한 곳에 749건, 5억 3,000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는 407건, 2억 4,4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수주 받은 외주업체들을 살펴보면 이들 업체 모두에 특허청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선행기술조사는 1996년 한국특허정보원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05년 ㈜윕스, 2008년 아이피솔루션이 지정됐다.   2017년, 외주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나라아이넷, 디알피솔루션,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선행기술 물량 독점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선행기술 물량을 배분 받은 이들 기관에는 예외없이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고 있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 소장과 본부장, ㈜윕스에는 부사장과 전문위원들로 재취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 외주기관으로 지정된 명유와 디알피솔루션은 전직 특허청 공무원이 창업한 업체다.  이철규 의원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외주는 특허청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부작용과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외주업체에게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계 최고 특허심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심사를 외주화 하지 않고, 관련 심사관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관 증원에 더욱 많은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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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강원도, 카페리 항로 중복 추진....과당경쟁 예고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 카페리 항로 취항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비슷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DBS크루즈훼리와의 중복,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등 강원도 해운정책을 둘러싼 파행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강원도와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주도하고 중국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갤럭시크루즈(주)에서 속초항을 모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기타큐슈를 각 주 1회차로 운항한다는 계획을 담은 항로 취항과 관련된 면허 발급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갤럭시크루즈는 올 7월에 설립된 자본금 1억원의 신설법인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1만7,329톤의 파나마 선적 화객선을 투입해 러시아 극동지방과 강원도, 그리고 일본 서안지역을 오가는 여객과 화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박의 종류나 규모, 항로계획 등 모든 면에서 DBS크루즈훼리와 중복되어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 왔다.   속초항의 화객선 취항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 취항해 1년여만에 운항을 중단한 스테나대아라인을 비롯, 2016년에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직접 출자한 기업이 중국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면허를 반납한 전례가 있다.   속초항의 화객선 취항이 힘들었던 것은 2009년부터 동해항-블라디보스토크-사카이미나토 항로를 운항하는 DBS크루즈훼리와 항로나 서비스가 겹쳐 과당경쟁의 부담이 있고, 선발주자인 DBS크루즈훼리조차 취항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할 만큼 이 노선의 물동량과 여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는 그동안 동해항은 물류로 특화하고 속초항은 관광에 특화하겠다는 투 포트(two port)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갤럭시크루즈의 운항계획은 이러한 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추진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 “올해 초 강원도 해운물류5개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 항만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도와 시가 협업해 잘 추진해오는 와중에 갤럭시크루즈 취항이라는 도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갤럭시크루즈 취항은 속초항과 동해항의 공멸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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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R&D 효율성 제고 필요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D 예산 확충 노력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과 한계기업 지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R&D 예산액」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비중은 ‘15년 18.31%, ‘16년 17.84%, ‘17년 17.15%, ‘18년 16.08%, ‘19년 15.57%로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정부 전체 R&D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이나 산업부의 R&D 예산액은 연평균 –2.17% 하락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R&D 효율성을 통한 성과 제고가 중요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화율은 ‘16년 현재 43.1%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R&D 효율성과 직결되는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250건에 대한 R&D 자금 부정사용 금액은 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환수 금액은 326억원에 달하며, 수납률은 49%에 그치는 상황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산업부의 R&D 자금 부정사용 혁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R&D 지원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6,083억원이 기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952건의 사업이 지원되었고, 완료된 사업 5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기종료·중단·불성실 수행 등으로 미완수된 연구비율은 총 75건으로서 미완수 연구비율은 14.07%에 달하고,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는 11건으로서 혁신성과 평가비율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규 의원은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R&D 수행 능력이 없거나 자체 투자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 수의 한계기업이 R&D 후속투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계기업의 사업별 특성과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노력 등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부정사용 근절 대책 강화와 사업화율 제고, 산업부 R&D 예산 확충 노력 강화 등을 통해서 R&D 성과를 제고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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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청년창업 시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창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에 입주한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과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을 비롯해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 저하로 경제성장까지도 둔화된다”며, “법안 개정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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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역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평화지역 일원 약 1,828.15㎢를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Gangwon Eco-Peace Biosphere Reserve: GWBR)'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9월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신청지역은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전과 발전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완충·협력구역으로 설정했다.   총 1,828.15㎢ 중 핵심구역은 법정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506.71㎢, 완충구역은 민통선 이북지역과 핵심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532.56㎢, 협력구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의 주민거주지역 등 788.88㎢이다.   행정구역별로는 평화지역 5개 군이 포함되었는데, 철원 433.09㎢, 화천 427.25㎢, 양구 346.23㎢, 인제 339.41㎢, 고성 293.17㎢가 포함된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내년 6월,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국제조정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재가 확정된다.   ▲ 사향노루, 산양, 수달, 향로봉, 두타연, 두루미 (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앙부처(환경부)와 공동으로 신청했다가 남측 DMZ지역 포함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지역이 완충·협력구역 없이 신청되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을 충족하지 못해 2012년 7월 ’지정 유보‘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후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추가 발생하는 규제가 없고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교육함으로써 5개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에 따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식이 적용된다.     핵심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지정 이전과 같이 보호되며, 연구․모니터링 기능을 위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내 마을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 및 교육·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전이구역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적 사업들이 지역사회 주도로 발굴․추진된다.   특히,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쌀, 콩, 토마토, 곰취, 산약초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로고 개발·부착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된다. 평화지역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경우, 이 지역 생태적 가치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는 등재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핵심구역 보전 및 완충·협력구역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군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지원하며, 5개 군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지역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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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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