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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동해>이철규 의원, IKP 입주기업 선정 문제 제기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외자 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립한 IKP(Invest Korea Plaza: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성과 부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코트라는 2005년, 연간 1억 8,000만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IKP를 건립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의 전용 사무실과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전제해야 하나 기업 유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서 코트라는 입주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6년 5월 17일 이전, IKP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잠재 외국투자가로서 투자신고 금액이 50만달러 이상,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신고가 예상되는 기업 등에게 입주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6년 5월 17일, 동 조건이 30만달러 이상, 입주 후 3개월 이내로 변경됐으며, 2010년 1월 18일, 입주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러한 입주 자격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IKP 입주기업의 투자신고액과 실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총 투자신고액은 4억 2,659만 1,202달러이고, 실제 투자금액은 4,512만 5,224달러로서 총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이 10.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5년간 IPK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했던 5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투자신고액이 3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17개, 입주 후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27개로 집계됐다.   실제 투자금액이 ‘0’원인 기업은 14개로 집계됐고, 이 중 투자신고액과 실제투자금액 모두 ‘0’인 기업은 4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가가 투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IKP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지침 상 입주기업선정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분석된다.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코트라 직원들로 구성된 6인(위원장 1, 위원 5)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실률 등을 감안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공실률이 2016년 7.1%, 2017년 16.2%, 2018년 8월 현재 18.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과 외국기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IKP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 자격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실적 저조로 인해서 성과가 저조한 상태임으로 이에 대한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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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 필요성 제기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 기금 배수 개선을 위해 민간출연금 제도 재개와 함께 정부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1조, 2,292억원이고, 유효계약액은 84조 9,846억원으로서 기금배수가 69.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 기금 배수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기금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무역보험 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함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금 배수는 기금 잔액 대비 유효계약액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금 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유효계약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기금 잔액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유효계약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인수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리스크가 큰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인수를 줄여야 하나 수출 증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분모인 기금잔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감소, 출연금 증액의 방법이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수출기업 부담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금배수를 낮추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연도별 유효계약액을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7년도 기금총액은 12.9% 감소(1,587억원)한 반면 유효계약액은 10.1% (8조 5,634억원)가 감소해 유효계약액 감소율 보다 기금총액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분모를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 손해율을 줄이고,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6월,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하반기 수출 실적 저조가 예상되자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6월 한달 간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됐다.   그 결과 526개사에 2조 3,953억원을 지원해 보험인수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산업부 지정 12대 신사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에 따라 435개 사에 1조 1,779억원을 지원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수출 확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산업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보증 인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무역보험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 손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69.1배인 무역보험기금을 영국(47.6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 5,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의 경우 ‘17년 700억원, ‘18년 600억원, ‘19년도 정부 출연금 편성액은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연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정부 출연금 규모를 높이는 노력 이외에 모뉴엘 사건 이후 중단된 민간출연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무역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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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반월·시화공단 내 특급 호텔 건립 문제 제기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을 통해 산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반월·시화 국가산단 내에 호텔과 컨벤션 시설 공급을 통한 입주업체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부 15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50억원, 민간(대출) 282억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혁신개선펀드(QWL)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호텔(374억원)과 오피스텔(208억원)을 준공했으며, 2016년 오피스텔은 210억원에 매각하고 호텔은 2021년에 매각해 펀드를 청산할 예정이다.   현재 호텔(호텔스퀘어)은 세빌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매월 평균 7천만원의 임대료를 산업단지공단에 납부 중에 있다.   특히 호텔의 연도별 객실 가동률은 32.6%~45.8%에 불과해 영업이익은 매년 적자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월·시화 공단 내에 특급호텔과 오피스텔을 준공한 것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는 산업단지 내 주차난, 도로 및 인도 개․보수, 정주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노후산단 개선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피스텔과 특급호텔을 준공해 위탁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익․매각 수익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수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취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입주기업들의 민원성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호텔이 가동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객실가동률 3~40%대에 불과하고, 펀드운용 SPC(반월랜드마크)는 매년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호텔이 가동된 2015년에는 메르스 유행, 2017년도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로 인해서 객실가동률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중국정부가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단체관광에 한한 것이고, 개별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의 한국 출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호텔 조성 사유는 관광객 유치가 아닌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숙박시설이 없어서 지은 것이라는 사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호텔업 등 서비스업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논의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이 호텔업에서만 통용되는 영업이익 산출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업회계 및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특정 업종을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영업이익 적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호텔의 지리적 위치, 낮은 가동률과 수익성은 향후 높은 가격으로 매각(매각 예정가 374억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규 의원은 “노후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통해 산단을 활성화 시키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특급 호텔과 오피스텔을 준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구조고도화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면밀한 수요조사와 치밀한 계획 없이 호텔을 건립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 하에 사업을 진행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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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동해·삼척>한전 직원 연이어 구속, 원인은 ‘공사금액 늘리기’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2013년 이후 한전의 지역본부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준 금액인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약금액 12조 2,760억원의 30%가 증액된 금액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공사비 변동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총 30,122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총 계약금액은 12조 2,76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3만122건의 공사중 29%인 8,726건의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를 지급했으며 이렇게 늘어난 금액이 3조8,582억원에 달했다. 당초 계약금액인 12조 2,760억원에서 30.8%가 증액된 것이다.   지역본부별로는 지난 6월, 뇌물사건으로 기획본부장과 예산실장이 구속된 전북지역본부의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지역본부는 13년 이후 1,495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중 42.5%인 635건에서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총 공사비도 당초계약당시엔 6,704억원이었으나 최종 지급한 공사비는 1조 693억원으로 59.5%나 증가했다.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의 상승률은 더욱 심각했다. 전북지역본부 사건에 연루된 11개 기업은 13년 이후 총 55개 사업을 낙찰 받았는데, 이중 67%인 37개 공사에서 공사비가 증가했다.   공사비도 당초계약시엔 699억원이었으나 최종 공사비는 1,288억원으로 84.4% 증액됐다.   최근, 수도권 지역본부의 비리 사건과 연루된 5개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수주한 18개의 공사 중 15개 공사에서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증액된 공사비는 당초 153억원에서 79억원 증액된 232억원으로 51.3%가 증가했다.   이철규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게 추가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추가예산 반영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일부 지역본부의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한전 전사적인 차원의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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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북한산 석탄 낙찰가격 문제없다” 남동발전, 거짓해명 논란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입찰가격을 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남동발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무연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16~17년 사이 남동발전이 체결한 수입무연탄의 예가 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96.6%인데 반해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 입찰 건은 예가 대비 71.9%에 낙찰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남동발전은 총 19회의 수입무연탄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2건은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이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 2건을 제외한 17건은 예가대비 평균 96.6%선에서 낙찰됐다. 반면,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계약의 당시 ‘예가’는 133.37불이었는데, 예가의 71.9%인 95.85불에 낙찰이 이뤄졌다. 예가는 ‘거래실례가격’과 ‘국제석탄가격지수’등을 고려해 남동발전이 결정하며, 임원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8월 24일 남동발전은 ‘다른무연탄에 비해 23%~39% 저렴했는데, 북한산을 의심하지 않았냐?’는 언론의 질문에 “언론의 제기한 비교는 계약방식이 달라 단순비교 할 수 없고, 비교대상도 3개월 후에 있었던 계약과 비교했는데 3개월 동안 석탄가격이 급등”했다고 해명했다. ‘북한산 석탄’의 낙찰가격이 싸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이다. 자신들이 정한 ‘예가’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충분히 의심되는 낙찰가격임을 남동발전이 알고도 숨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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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동해·삼척>지역 도시가스사, 독점 공급 혜택은 누리고 투자는 인색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도 동해·삼척)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 또는 미공급되는 지역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1․2단계)’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주배관을 1,481km 연장했으며, 총 1조 8,757억원을 투입했다.   가스공사의 주배관 연장은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제출한 지역별 수요예측 결과와 공급시설(공급관·정압기 등) 투자계획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은, 지역 도시가스들은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약속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58개 시·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었거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강릉 주문진은 가스공급이 3년 반 가량 지연됐으며, 정선, 고성, 평창은 민원을 이유로 1년 가량 지연됐다.   강원 태백, 충청 이원, 영남 하동 지역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공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 주배관 설치비용은 가스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로 이익을 내는 만큼 독점권을 주는 동시에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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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동해·삼척>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7% 불과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해 복구와 영세상인의 생업 안전망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의원(삼척·동해,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만 532억 4,1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보험공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도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등 6곳이었고, 세종시는 전체 대상점포 532개 중 단 한 개 점포만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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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동해·삼척>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126억 연구비 부정사용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정부는 ‘눈먼 돈’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건수는 총 122건으로 금액은 126억 4,8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5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6건 △연구비 무단인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회생, 파산,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인 약 33%인 35억 1,64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문제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문제는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해, 발생금액만 17억 3,4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 영구지원 불가 등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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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삼성 특허소송 관련 산자부 권한 남용 의혹 제기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중인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 KPI의 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을 내리고,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개발한 ‘벌크핀펫’이라는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데서 시작됐다.   지난 2001년 2월, 당시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교수는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벌크핀펫 기술을 발명했으며, 이후 2003년 이 교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 자회사인 ㈜ KIP를 설립한 후 특허권한을 양도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모델에 벌크핀펫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며, 2016년 11월, ㈜ KIP와 삼성의 특허 사용료 협상 결렬 후 ㈜ KIP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후 2017년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고, 2018년 6월,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000억원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올해 4월 미국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조사 의뢰는 동 기술이 국가기술 유출에 해당되면 산업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 KIP의 미국 자회사인 KIPB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박탈(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 KIP가 반도체 핀펫 특허권의 해외기업에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이전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임으로 애초에 동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4월 17일, 삼성전자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산업부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이에 대한 조사 요청 기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 하지 않고, 지난 8월 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서 구두로 알려 줬다는 점도 의문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고, 구두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KIP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삼성전자에 알려준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 문제다.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미국 재판부에 제시해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 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 KIP 강인규 대표는 증언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 차례 전화를 해오송··전에서 2~3차례 정도 만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삼성전자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허 무단 사용을 한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산업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 KIP 강인규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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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 무용지물 지적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사업이 홍보 부족과 현실 반영 실패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우선공급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4년부터 LH공사, SH공사, 민간 주택건설업체 등 신규주택 분양 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천해오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실제 추천 및 당첨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550만명 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435만명에 달하지만, 지난해 추천 실적은 2,266호로 5년 이상 근속자의 0.05% 수준이었으며, 실제 당첨호수로 보면, 5년 이상 근속자의 0.0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주체(시행사)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4순위로, 철거민 등 1순위 배정 후 잔여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20%를 배정 받다보니 중소기업 근로자 물량 규모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도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입주자 모집공고를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요청 분석 현황에 따르면, 262건 중 접수기간 3일 이하 80건(30.6%), 5일 이하 143건(54.6%)이었으며, 당일 처리도 8건(3.1%)에 달했다.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대상자 추천을 촉박하게 요청함에 따라 접수기간이 부족해지면서 제출서류 미흡, 추천 대상자 자격검토 시간 부족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들 신청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고 255건 중에 지원자가 0건인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신청이 저조했다. 서울의 경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우는 공고 35건 중 1건에 불과했으나, 강원, 울산, 충북의 경우는 0건인 경우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상물량 확대,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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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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