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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자리사업 졸속 추진 지적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3차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이 졸속 계획수립으로 청년도 외면한 일자리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3차 추경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1,470명 고용목표 대비 46.9%에 불과한 690명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3차 추경이후 공고·면접 등을 통해 8월 1,310명을 선발했으나, 이중 8월 7일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891명에 불과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21일 기준으로 그마저도 201명이 퇴사해 690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퇴사율이 22.6%에 이른다.   애초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19∼34세 청년에게 직접 시장에 상주하며 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고, 3차 추경으로 전부처가 묻지마식 청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고용목표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지역 배분도 실패해 지역별 격차도 상당했다. 강원도의 경우 5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14명이 지원해 9명이 계약했고 4명이 중도 퇴사해 현재 목표대비 8.5%인 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표대비 충원율이 ▲전남 14.0% ▲충남 15.8% ▲경북 24.5% ▲제주 30.4% ▲전북 32.8% ▲충북 33.3% ▲경남 38.2% ▲대전 41.4% ▲광주 46.7%로 평균인 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계획 당시 기대효과로 직접고용 1,500명, 간접고용 8,500명 등 1만명의 고용 창출 달성하겠다던 계획은 추경 2달만에 수포가 됐다.   150억원으로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사업종료 3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9%인 13억5,600만원 밖에 집행되지 못했다. 소진공은 추가공고를 통해 10월부터 인력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나, 불용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3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하더니 졸속 계획으로 청년에게도 외면받는 일자리만 양산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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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이철규 의원 제안,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한 이철규 의원의 제안을 여·야 양당이 제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관광버스 사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산자위는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에 소속돼 있는 관광버스 지입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16일 추경을 통과시켰다.   22일 여·야는 논의 끝에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총 800억원)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관광버스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9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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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중소기업 로또 TIPS,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은 ‘하늘에 별따기’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 선정 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소재 TIPS 선정기업은 전체 선정기업의 0.8%에 불과한 7곳으로 나타났다.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벤처인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활성화를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의 선투자를 받고, TIPS에 선정되면 최대 2년, 5억원 이내의 정부 R&D를 받게되며, 향후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TIPS는 선망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시도별 TIPS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911개 기업 중, 서울 428개, 경기 182개, 대전 128개로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 제주 각각 7개, 세종 6개, 전남은 3개 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한 시도의 TIPS 선정 기업이 채 20%도 되지않는 것은 중기부가 지정하는 TIPS 운영사들이 서울, 대전, 경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61개의 TIPS운영사 중에 60.7%에 달하는 37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 단 1곳에 불과했다. 대구·세종·충남·충북도 TIPS 운영사가 각각 1곳에 불과했으며, TIPS운영사가 없는 시·도도 6곳이나 됐다.   이처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에도 TIPS 선정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배분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강원 소재 중소기업에게 TIPS는 애초에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지역 차별이 없어야 하는 만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배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 소재 TIPS운영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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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이하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자법안소위는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래통합당 산자위 간사인 이 의원은 그동안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 등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의 선임으로 지역 현안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의 시효를 삭제하고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기관통합법인 ‘한국광업공단법’도 상정돼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산자법안소위 위원장에 선임된 만큼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데 만전을 기하고, 강원도민의 숙원인 페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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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법안 발의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의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 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동안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 ”라며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 계기 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의원 및 미래통합당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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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이철규 의원, 행안부 특교세 34억원 확보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동해시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사업(5억원) ▲동해시 북평레포츠 복합시설(5억원)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6억원) ▲태백시 범죄 및 재난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3억원) ▲삼척시 시립도서관 건립(7억원) ▲정선군 공영버스 환승장 및 승강장 확충사업(8억원) 등 총 34억원이다.   동해시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사업은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상브릿지 건설을 통해 북부지역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며, 북평레포츠 복합시설도 금번 특교세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태백시 철암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로 지반침하 등 입주기업체 및 인근주민 등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돼 개선이 시급했다.   또, 태백시 황지동, 장성동, 화전동 일원에 방범CCTV 설치예산도 확보돼 생활방범 및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없어 시립도서관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미확보된 사업비가 금번 특교세로 확보됨에 따라 조속한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정선군은 내륙지역 전국 최초로 완전 버스공영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영버스 환승장과 승강장 정비 확충사업이 시급해 국비지원이 절실했는데, 금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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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 법안 4건 대표발의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법관의 재량으로 작량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금을 지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3일 함께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8년 8살 아동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심신미약, 음주에 대한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올해 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의 감경과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 등으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생활 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력으로 짓밟는 폭행, 성범죄 등 악성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행”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지르고도 음주 등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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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이철규 의원, '폐특법 일부개정조례안' 산자위 전체 회의 상정
      제21대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법안 1호’로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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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동해·삼척, 규제자유구역 특구 지정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평창군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시와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가 주재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에서는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국가 인증기준 마련 및 기업유치를 통해 액화수소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증특례사업으로 3개 사업, 9개 세부사업에 국비 180억원을 포함한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동해시 북평산단,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강릉과학산단, 평창 (구)대관령 휴게소 일원으로 면적은 약 7.17㎢ 다.   이 의원은 “특구 지정으로 동해시와 삼척시가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산업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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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이철규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현행 발전원별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값에 불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05년도 이후 기본지원사업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연혁을 보면, ‘11년 조력 신설(0.2원/㎾h), ‘17년 유연탄 0.3원/㎾h 인상만 있었을 뿐 사실상 십여 년 넘게 지원단가는 고정돼있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화력발전소 소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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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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