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09(화)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광역

실시간뉴스

실시간 광역 기사

  • 고교생 현장실습 위반사례 45% 증가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청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54건(112개교)이던 현장실습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는 223건(111개교)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는 15년 조사에서 적발된 154건 중 계약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 위반 43건, 부당한 대우가 41건, 임금지급 14건 순이었으며 성희롱도 2건 적발됐다.   2016년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한 위반이 39건, 근로시간 위반이 36건으로 나타났고, 인력파견업체 고용과 아르바이트성 업체 파견도 7건이 적발됐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조치가 요구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인 현장실습에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기업체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법률에 대한 이해 연수를 강화해야 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20
  •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외동딸 특혜 의혹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경기도 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의 외동딸이 근무중인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맺은 ‘경기도 교사 해외연수기관’ 선정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외동딸의 존재를 몰랐다는 해명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의 MOU를 바탕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교육청의 답변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이 제기한 ‘이재정 교육감 외동딸 특혜 계약’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 당시 외동딸의 재직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해외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직접 미국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을 방문한 2015년 4월 20일 미국 현지 신문에는 이재정 교육감의 미국 방문과 외동딸이 조지아텍에 재직중임이 기사화됐다.   2015년 4월 20일 ‘한국일보 애틀란타’는 이재정 교육감이 교사연수를 위해 조지아텍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국 체류 일정을 소개하고 ‘이 교육감의 외동딸은 현재 조지아텍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계약체결과정의 해명도 거짓이라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의 계약이 국내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해 양기관의 MOU를 바탕으로 체결된 직접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MOU를 체결한 시점은 2015년 10월 29일로 계약을 체결한 2015년 6월 15일 보다 4개월 이상 늦다.   계약체결 4개월이 지난 뒤 MOU를 맺은 순서가 뒤바뀐 계약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제공된 기사에 실린 내용을 미국 방문단과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MOU를 뒤늦게 체결한 것도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계약체결 이후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사후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20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제휴사 지원 공짜 해외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가 최근 10년간 법인카드사 및 직원복지카드 제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이 총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두 가지 형태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용 중인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와 직원 복지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였다.   특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공짜 해외여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법인카드사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 63명 중 7명은 2회 이상 다녀왔고, 많게는 3회까지 다녀온 직원도 있었으며,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인솔을 명목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가 4회까지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고 및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아 관행적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위법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무상 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여행을 제안 받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적립금으로 전환 후 이를 수입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2년)도 감사원 지적과 동일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공무국외여행 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권익위는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GKL의 경우, 10년간 해당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으며,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카드사 및 회원사 담당자 간 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종합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미진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KL의 「여비규정」제25조 및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따르면 출장자는 귀임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출장계획서 상의 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보고서 양식 자체도 부실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동 지침을 준용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해외연수만을 제외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   한편, 최근 3년간(2014~2016년) GKL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400억원 규모로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립액은 9억원 규모다.   GKL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 받은 해외출장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KL 홈페이지 상에는 2014년 10월 임직원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신설 사유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국외출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직원 국외출장에 대한 국체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GKL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의 정의를“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향응의 범위에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5조제2항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GKL이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직원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택적복지제도가 관광성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GKL의 선택적복지제도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복지카드로 이용한 신용구매금액의 0.5%를 카드사가 지급하고, 운영사가 GKL 임직원의 해외연수 지원 및 복리후생사업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GKL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참가자를 선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듯, 임의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고, 혜택 대상자(사용실적이 많은 임직원)는 따로 있음에도 소속 직원 일부만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한 방식의 직원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한 직원들에게만 2만원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형태로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GKL의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관광공사도 GKL과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을 제안 받은 뒤, 업무 담당자가 개인휴가를 내고 3박 5일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해외출장은 전면 금지하고,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법인카드·복지카드사 지원을 통한 해외여행도 잡이익 방식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9
  • 저금리 갈아타기 안되는 정부 학자금 대출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이전에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21만 8,000명은 대출전환 등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이 3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대출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리갈아타기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29만명 중 17년 7월말 현재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대출자는 21만8천명 이었고 대출잔액은 9,796억원 이었다.   2009년 2학기 첫 시행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5.8%로 17년 2학기 현재 대출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자는 09년 2학기부터 11년 2학기 대출자 까지 총 21만 8,000명 이었으며, 대출 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이자액은 511억원으로 조사됐다.   5년 이상 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면 연간 이자금액이 220억원으로 감소돼 29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7
  • 시정되지 않는 왜곡된 일본교과서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왜곡된 한국역사가 일본교과서에 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교과서 시정답변은‘제로’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시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년 이후 우리 정부는 92개 일본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433개 항목의 시정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연도별로는 14년 12종의 검정교과서에서 62개 항목, 15년 18종의 검정교과서에서 119개 항목, 16년 38종 121개항목,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24종에서 131개의 오류가 발견돼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위안부’문제와 ‘독도’, ‘임진왜란’, ‘야마토 정권과 가야 제국’ 등 근대사에서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일본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4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기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기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외교부를 통해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시정요구 자료’를 일본 문부성을 통해 전달해 왔지만,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본 내 우익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본교과서 시정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수년간, 수백 건의 잘못된 역사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해 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7
  • 근현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관리 ‘엉망’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담긴 근현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전승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700개소가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등록문화재(128건) 중 보존상태가 나쁜 D등급 이하 문화재가 32.8%(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등록문화재 중 14건은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용 중이었음.   성지순례 관광지로 연 3만 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논산 강경 북옥감리교회는 중앙 기둥에 연결된 보 일부에서 이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대전 대흥동 성당▲고양시 흥국사 대방(사찰) ▲안동교회 예배당 등은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로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예총 사무실로 사용 중인 구 나주경찰서는 1층 사무실과 2층 복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로 인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F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공기업의 등록문화재의 관리는 더욱 참담했다. 공기업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26건 중 약 30.7%인 8건이 E등급 이하로 나타났는데, 한국철도공사 등록문화재가 3건(E등급)으로 가장 많았다.   철도공사 등록문화재인 ▲서울 청량리역 구 검수차고 ▲서울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 ▲영천역 급수탑과,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대한석탄공사의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철도시설공사의 ▲칠곡 구 왜관터널 ▲밀양삼랑진역 급수탑 등은 모두 보수정비가 시급했다.   공기업 등록문화재 중 유일하게 F등급을 받은 SH공사 소유의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상태가 심각했다.   콘크리트 옹벽이 기울어져 있고, 균열, 뒤틀림 현상과 부식의 정도가 심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등록문화재 중 16개는 미사용 중이었으며, 활용의지가 부족한 문화재도 7건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후대에 전승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재를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점검 결과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형편없는 것은 공적 영역의 책임을 외면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등록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점검결과를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데, 균열 등 위험요소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는 D등급,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는 E등급, 훼손 상태 등이 심각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F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6
  • 외국경매소 나온 우리 문화재, 9건 중 3건 낙찰 실패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외국 경매시장 등 국외에 유통되는 우리 문화재를 3차례나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경매소를 통한 문화재 구입 현황’에 따르면, 재단이 국외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총 9건의 응찰 시도 중 3건의 문화재를 낙찰 받지 못했다.   이렇게 놓친 우리 문화재는 묘법연화경사경, 영산회도, 옹주방인장으로 확인됐는데, 그 가치가 상당했다.   당시 전문가들의 심의 내용에 따르면, 묘법연화경사경은 “고려사경의 전통을 따른 조선 초기 사경으로 희귀성이 있다” “환수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영산회도는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장수와 자손번창을 기원해 제작한 작품” “미술사적 가치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옹주방인장은 “궁방의 구체적 경영실태를 알려주는 유물은 매우 드물어 매입할 가치가 매우 높음”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자료” 등 모두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은 국외경매에서 응찰실패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매입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재를 입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르면,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 위원회가 경매 상한 입찰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입상한선을 여유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위원회가 정한 특정 가격 이상(재단 응찰상한액)으로 경매 금액이 높아지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소극적 업무 처리는 국외소재 문화재 구입 실패를 현행 규정 탓으로 돌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단이 준비한 응찰상한액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단이 매입에 실패한 낙찰가를 살펴보면 재단이 정한 응찰상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결정됐다.   재단이 직접 응찰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경매회사, 수집가, 브로커 등에게 한국이 관심을 보이는 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경매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구입 예산이 정해저 있는 점도 문제다. 한 회계연도에 재단이 긴급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원으로, 정해진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구입가치가 큰 문화재가 등장할 경우 구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하다보니 긴급매입비는 매년 불용되거나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었다.   2014년 6,800만원 상당의 문화재(곽분양행락도)를 구입한 이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국외소재 문화재 긴급매입에 사용된 예산은 0원이다.   국외 주요 독립운동유적지 관련 매입대상 조사(2015년, 약 2,150만원),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로 반환조치(2016년) 되는 등 본래 예산편성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외소재 중요문화재는 반드시 고국으로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규정을 사유로 우리 중요 문화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매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구입금액이 크더라도 가치가 큰 문화재라면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6
  • 문화재 관리 ‘빨간불’...CCTV 등 안전망 갖춘 목조문화재 3.3% 불과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2008년 방화범에 의해 국보 1호 숭례문이 허망하게 소실된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국보 31호 첨성대에 술 취한 관광객이 제재 없이 침입하는 사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비극이 발생한 강릉 석란정 화재까지 문화재 사각지대는 여전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 관리 현황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65개소에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었다. CCTV가 설치된 목조문화재 265개소 중 강릉 오죽헌 등 66개소는 식별조차 어려운 50만 이하의 저화소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목조문화재 144개소는 CCTV만 설치되어 있을 뿐 어느 곳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발생이나 침입 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문제 발생 시, 상황 확인을 위해 출동경비가 방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전체 목조문화재 중 13.6%인 45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목조문화재 330개소 가운데 고화질의 CCTV가 지자체 관제센터 등과 연계되어 상황 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24시간 안전경비원이 순찰을 돌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방문하는 출동 경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목조문화재는 3.3%인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소방출동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149개 중 소방출동에 20분 이상 걸리는 문화재는 32개인데, 이중 21개 문화재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영상이 연계되지 않았고, 4개 문화재는 24시간 근무하는 안전경비원도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관광객이 무단침입한 첨성대 사건처럼, 석조문화재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CCTV가 설치된 석조문화재는 전체(573개소) 중 약 35%인 200개소뿐이고, 이 중 지자체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곳은 11.8%인 68개소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출동경비 체제도 전체(573개소)의 43개소만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경궁 자격루, 신라 진흥왕 순수비, 석굴암 석굴, 불국사 사리탑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요 문화재가 수난을 겪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의식부족이기도 하지만, 주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방식을 도입해 촘촘하고 다변화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6
  • 어른들 무관심 속 청소년 도박중독 심각!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도박 문제로 전문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이 2014년 64명에서 2016년 302명으로 3년 새 4.7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청소년 283명이 상담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 속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중2~고2 재학 중 학생의 5.1%가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명에 해당하는 1.1%의 학생이 도박중독이 위험성이 높은 문제군(Red)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중독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위험군(Yellow)에 해당하는 학생도 4.0%로 나타나 약 14만명의 학생이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심각했다. 조사 대상 1,200명 중 9.2%의 청소년이 문제군(Red)로 분류되었으며, 위험군(Yellow)은 1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10.8%) ▲울산(9.4%) ▲충남(8.2%) ▲광주·전남(7.9%) 순으로 위험군과 문제군의 학생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54.2%) ▲불법인터넷 게임(42.4%)을 통한 도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7년 지역센터별 실제 상담사례’에 따르면, 바카라, 경마 등 성인 도박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으며,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하거나 폭력 행사, 절도, 물품 사기 등 어른들의 범죄를 닮아가고 있었다.   실제 상담사례 4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87%(41건)가 친구, 아는 형 등 지인들을 통해 불법도박을 시작했으며, 페이스북 등 SNS광고, PC방 광고지를 보고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도박을 시작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12명(26%)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경우도 2명(4%) 있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은 1,000만원~2,000만원 이라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36%), 최대 2,000만원~4,000만원을 잃었다는 학생도 17%였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통해 잃은 총 금액은 4억 7000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1,100만원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들은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도박을 접하고 있었다. 경마와 유사한 달팽이 경주의 경우, 네·임·드 세 마리 달팽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승률은 33%, 승리시 배당은 2.8배 수준이었다.   바카라와 유사한 사다리 게임은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승률은 50%, 승리시 배당은 1.95배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는 초단위로 도박이 행해지는 신종 소셜그래프게임도 등장했다.   이 게임은 베팅 후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즉시 출금’ 버튼을 누르면 승리하게 되고 즉시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래프가 종료되면 패배하는 게임이다.   결국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물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입금된 돈을 획득하는 사기 ▲학교폭력을 통한 돈 갈취 ▲절도 ▲고이자 대부(사채사용)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등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에는 도박중독 문제가 대학까지 이어져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게임이 하나의 친목모임으로 변질돼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놀이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사이트(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본인 인증 없이도 이메일 주소, 은행계좌, 핸드폰 번호만 갖고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접하는 학교현장에서 온도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보다는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오남용·과몰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관계부처가 이러하다보니 교육청별 인식도 달랐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한 교육청은 경기도, 제주, 대구, 경남 교육청에 불과했으며,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3
  • 1년간 해외 언론의 한국 관련 정보 표기오류 2,431건!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해외 언론의 기사보도 시, 한국과 관련한 정보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2,431건의 한국 관련 오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전세계 언론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CNN, Financial Times, BBC 등 인지도가 높은 해외 언론에서도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동해는 East Sea 단독표기, 또는 Sea of Japan(일본해)과 병기가 원칙이나, Sea of Japan(일본해)으로 단독 표기하는 경우가 1,6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도를 Takeshima(다케시마),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오류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 분야의 오류도 많았다. 태권도를 일본 유도·가라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평창 지명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158건이나 되었다.   한식 84건, 한글 34건, 조선시대를 이씨조선 등으로 잘못 표기하는 역사 오류도 32건이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은 해당 언론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류에 대한 시정률은 20.9%에 불과했다.   잘못 표기하고 있는 건수가 가장 높은 동해 명칭 표기 오류의 경우 접수된 1,658건 중 시정률은 15%인 249건에 불과했으며, 독도 표기오류의 시정률은 9건 중 77.8%인 7건으로 나타났다.   동해 및 독도를 제외한 기타(문화, 도시 및 지리, 국가정보, 역사, 인명, 사회 등) 오류 시정률은 접수된 764건 중 32.9%인 251건 수준에 그쳤다.   해외 언론들은 ‘매체 내부방침’ 또는 ‘관례적 표기방법을 이용’ 했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거부’하는 경우가 39건 있었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해 시정요청을 종결한 경우는 88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시정 활동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부처별 업무 쪼개기식 대응으로는 해외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으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조직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2017-10-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