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한·중 FTA, 수산업 전화위복 돼야‥실질적인 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어가부채 19.9% 증가, 중국 수산물 수입비중 26.3%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어가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453만원에서 2014년 4,140만원으로 10년 새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FTA 수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FTA 체결 이전인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제1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 26.3%로 아주 높은 가운데 FTA체결 시 대중국 수산물 수입증가액을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은 연간 최소 1,304억원에서 최대 2,917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14.12.)
그러나 현재 농업분야는 다양한 직불제 시행중이나, 수산분야의 직불금 규모는 농업부문의 1.05%에 불과하다.
이이재 의원은 “연근해어업생산은 정체내지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이 촉진되면서 국내 수산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면서 “휴어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부문에 버금가는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한중 FTA 수산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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