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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전국 어업지도선 선령 20년 이상 41.6%...노후도 심각”

노후화 심해 어업관리와 불법조업 차질....세월호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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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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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을 하는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보유 어업지도선 77척 중 선령 20년 이상이 32척으로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2척 중 1척으로 평균선령이 22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가 4척 중 3척(21.5년), 경상북도 5척 중 4척(21년), 강원도 4척 중 3척(20.8년) 등 순이었다.
 
이어 인천광역시가 9척 중 4척(19.9년), 경상남도 10척 중 4척(18.9년), 제주특별자치도 3척 중 2척(17.7년), 부산광역시 9척 중 3척(평균선령 15.9년),충청남도 10척 중 3척(15.2년), 전라남도 18척 중 5척(15.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노후가 심각한 어업지도선은 무려 38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부터 지자체 지도선 건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건의중의나 정부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자원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수산자원관리‧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등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운항 시 만일의 사고에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 정부차원에서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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