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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맞춤형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주민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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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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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우리 주변에는 혼자 중얼대며 거리를 배회하고 심야시간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주민들의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어 주민들이 불안해 살수가 없다며 해결을 해 달라는 112신고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을 확인 해 보면 약간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과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로 신고의 횟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용어의 등장으로 과거 불가능했던 다양한 체험과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대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극빈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웃들의 무관심과 당국의 방치로 이들에 대한 범죄와 불협화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구조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처벌하는 사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사회적 약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정부 정책만으론 안 되고 이웃주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건전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4대사회악 즉 가정 성 학교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 및 단속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이웃에 무관심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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