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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시민·기업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시동’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올해 시민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개혁분야 우수 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우수 및 장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근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김규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당연 3, 위촉 9)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적극적인 자체 규제정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9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기업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에 나서며,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촉진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 청취를 비롯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공백 사례 발굴 등 기업 애로사항 접수 즉시 상담을 추진하고,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결과를 도출하는 ‘발로뛰는 규제 발굴·개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 기업호민관을 활용, 지역 혁신성장 저해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호민관 제도 본격 운영을 통한 원스톱 해결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앙법령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지도·구두지시·업무편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기여도, 도·중앙 우수사례 선정 시 상급기관 포상 및 정책연수 우선 추천, 근무실적 가점, 성과포인트제를 실시해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심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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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삼척,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오는 24일 소방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옴부즈만, 강원도 기업 호민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강원도 규제관련 공무원과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산업 및 기업의 애로상담 및 규제해소를 목적으로 개최하며, 아울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삼척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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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동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동시는 지방규제개혁분야 대통령 기관표창(2016년)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로부터 매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왔다.   지난 2020년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고, 각종 토론회를 비롯한 우수사례 및 각종 규제 관련 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2021년에는 강원도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종합대상과 최고 혁신단체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강원도와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이에, 올해는 기업 및 단체․협회 등 업종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제혁신 수해 잠재군을 추출해 규제애로 수렴 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수요조사도 주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불합리한 의무 부과 및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 요구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 등은 동해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내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동해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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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동해, 강원도 지방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2021년 지방규제개혁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군 평가를 도입해 왔다.   올해는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와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그동안 토론회를 비롯해 우수사례 및 각종 규제 관련 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강원도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21 강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2건 입선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3건이 선정되는 등 강원도와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꾸준히 인정받아 온 결과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시는 지방규제개혁분야 대통령 기관표창(2016년)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로부터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왔다”며“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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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현장중심 ‘동해형 규제혁신’ 추진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1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중심 동해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에 성공한 동해시는 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을 확산하고, 동해형 규제혁신 추진과 규제개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11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을 제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동해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된 규제 발굴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선제적 규제발굴에 주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 2015년부터 5년 연속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도 통과함으로써 전국적인 규제개혁분야 우수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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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삼척, 지방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으로 2020년 지방규제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방문 행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비대면 등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규제추진상황과 관내 생산제품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논·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시는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건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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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삼척,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규제신고센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담당부서·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연중 수시 운영된다.   시는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안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삼척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033-570-3213)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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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동해시, 지방규제개혁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2019년 지방규제개혁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과 포상금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로써 동해시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규제개혁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올 한 해 자치단체 선도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29건을 발굴했으며, 자치법규의 규제입증 책임제와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달해 지역 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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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삼척시, 지방규제개혁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으로 2019년 지방규제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애로 제안 공모와 6월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삼척 액체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주문제작기기 정의 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테마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이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 완화 결정되는 등 삼척시 역점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의 큰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분기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지원 기준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확대’, ‘도내 최초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일자리 창출’ 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6월에는 강원도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수소에너지 자립도시로 간다’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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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동해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운영 효과 톡톡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진행상황은 즉시 기업에 피드백해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8월말 현재, 창업보육센터, DBS크루즈훼리, 외식업소 대상 친절교육 현장, 북평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장을 방문해 총 26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창업기업 신기술에 대한 인·허가기준 마련 요청, 산재처리 지정 불합리 개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절차 간소화, 식품검사 접수기간 확대, 야적 변상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특히, 올 1월에 접수된 도내 사업용 자동차 등록시 채권 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사업용 자동차 구매자의 채권 매입 부담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신고센터의 상담기능을 사업부서 및 민간 관계자로 확대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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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