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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갑질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된다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갑질’ 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용어다. 하지만 2016년 10월 5일 개통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에서는 ‘갑질’ 이 신조어로 등록됐으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 공공연히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3년 모 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행했던 욕설과 ‘밀어내기’ 관행부터, 2014년 국내 굴지 항공회사의 ‘땅콩 회항 사건’ 후, ‘갑질’ 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공정함을 축약해서 드러내는 상징적인 단어가 됐다.   국민들은 갑질에 분노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닥친 갑질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밥그릇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밥그릇을 엎으면서까지 갑질과 싸울 강심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을’ 들이 선택한 방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가상현실로의 도피이다. 국민들은 ‘갑질에 맞서는 을’ 들을 그려낸 드라마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고려말 권문세족의 갑질에 대항한 한 선비의 일대기를 그린 <정도전>부터, 대형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한 <송곳>, 힘없는 을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않는 <동네변호사 조들호> 그리고 신분제의 굴레 속에서 홍길동의 등장 배경을 그리는 <역적> 까지, ‘갑질 시스템에 대항하는 을의 분투’ 라는 코드는 한 시대의 유장한 흐름처럼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경찰은 국민과 손잡고 갑질을 해소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장․거래관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불법행위자 4,31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의 목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갑질 단속’ 이라는 목표는 ‘3대 반칙 행위 근절’ 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승계, 확장된다. 이전 갑질 단속과 3대 반칙 행위 근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3대반칙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으로 나누어 ‘생활반칙’은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로 나누어 단속하고, ‘교통반칙’ 은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체 운전으로 나누어 단속하며, ‘사이버 반칙’ 은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나누어 단속하는 것이 기존 갑질 단속보다 확장된 점이다.   100일간의 기간으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갑질’ 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100일간 4,000여명의 갑질 사범을 검거했다고 해 ‘억강부약’을 기치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경찰의 소임과 사명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번 ‘3대 반칙 행위 근절’ 이 ‘갑질 단속’을 성공적으로 승계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는 경찰의 목표가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경찰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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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4

• [기고] 화제의 게임 포켓몬 GO, 피해는 NO!!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이수진 순경] 전 세계적으로 흥행돌풍을 일으킨 화제의게임 ‘포켓몬GO’가 지난 24일 정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용 GPS위치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으로 현실세계에 등장한 포켓몬스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돌아다니면서 잡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   출시 7개월 만에 국내에 상륙한 포켓몬 고는 700만 사용자를 배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켓몬고는 외부활동을 기반으로 행해짐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포켓몬스터가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몰두해 걷다가 서로 부딪히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운전 중 게임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 접촉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 10월 일본에서 트럭 운전자가 게임 도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처럼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들이 늘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경찰에서는 범죄예방진단팀을 활용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해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표지판, 가로등, 비상벨 등 시설물을 보강하며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제49조제1항제10호)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포켓몬고에 관련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게임을 즐기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자유가 지나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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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3

• [기고] 졸업의 참된 의미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연승희 순경] 매년 2월이면 바야흐로 졸업시즌이다. 이 시기의 졸업생들은 들뜨고 해방된 기분을 만끽하는 동시에 정든 학교를 떠난다는 아쉬움을 느끼며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의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달걀을 던지거나 밀가루를 뿌리기, 교복 찢고 사진 찍기 등을 하며 뒤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과격하게 변질되어 몇 년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찢으며 알몸 뒤풀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졸업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이에 학교에서는 졸업식 당일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졸업을 축하하며 건전한 졸업식 분위기를 유도하고 협업기관과 함께 학교, 놀이터, 청소년 운집 장소 주변에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학교, 지역단체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참된 교양과 가정에서의 따뜻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이란 하나의 학업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이며 가족,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졸업의 참된 의미를 심어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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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기고] G-1,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정선경찰서 올림픽T/F팀 이기선 경감] 맨 주먹으로 미국의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는 말했다. “상상력이 없는 자에게는 날개도 없다”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 등 쟁쟁한 경쟁지를 따돌리고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온 국민의 염원과 상상 덕분이었을까, 평창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라는 날개를 달게 됐다.   3수 끝에 어렵게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G-1,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동계올림픽이,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패럴림픽이 강원도 평창, 정선, 강릉에서 개최된다.   곧 미국 NBC에서는 테스트이벤트 및 평창과 강릉의 먹거리 등을 취재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1년 밖에 남지 않은 평창에 세계인의 관심과 시선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고, 대테러 예방 및 질서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 강원경찰 올림픽 TF팀 역시 경비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달의 색에 관계없이, 선수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정선 알파인 테스트 이벤트를 시작으로 정선경찰서 올림픽 TF팀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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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기고] 배려하는 대한민국, 양보하는 대한민국, 함께 웃어요 대한민국!

    [동해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박기현 순경] 얼마 전 퇴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톨게이트에 진입해 통행증을 뽑으려고 하는데 표가 나오지 않아 직원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뒷차의 운전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가시면 되요!”라고 외쳐 머쓱해하며 출발을 하는데 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보통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대부분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고도화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정보는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시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빨리빨리’병에 걸렸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양보와 배려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는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병이 들고 있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배려와 양보로 1년 남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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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기고]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안전한 대한민국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최근 사회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강력범죄가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다. 수법이 잔인한데다 사소한 시비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강원경찰은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활성화하며, 4대악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다만, 협업과 융합이 강조되는 지금 시기에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치안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지역치안에 대해 유관기관, 지역사회, 주민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치안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정책은 지역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되며, 건전한 사회공동체 회복이 치안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정선경찰서는 공동체치안의 일환으로 군청, 지역사회와 협력해 행복주택․마을벽화사업을 비롯한 CCTV, 스마트가로등, 로고젝터(LED 홍보장치) 등 다양한 물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강원랜드 지하주차장내 조도 및 CCTV화소 적정여부, 사각지대 촬영여부 등 현지실사 후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안심주차장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관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공동체치안을 역점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치안은 우리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간담회와 유관기관 및 협업단체와 주기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정부 3.0정책과 연관되는 공동체 치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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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8

• [기고] 흔들림 없는 안보가 절대 필요

    [영월경찰서 유창숙 정보경비계장]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리고 있는 3대 세습의 김정은 집단은 최근 촛불과 대선을 틈타 사이버 공격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할 것이고 핵 전략군 만명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 핵위협이 코앞에 점증하고 중국은 신형 전자 정찰선을 북해함대에 배치, 우리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정보수집 등 암호 신호를 해독하고 통신 주파수 탐색뿐 아니라 전자파 교란과 도·감청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사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내세우며 외교 강수를 빼들었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다. 주변 강대국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앞세우며 강한 나라의 부활을 외치며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굴욕외교 등 대중정서에 올라타 우리끼리 물고 뜯어 가며 촛불이며 주변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안중에도 없는 듯 매진하다보니 오죽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 하겠는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방향타를 꼭 쥐고 국론이 하나되어 외교, 안보, 견제만큼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창은 점점 날카로워 지는데 우리의 방패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중국은 북핵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드 보복만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움직일 유일한 나라로 우리 안보를 담보해줄 국가가 아님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드보복이라는 길들이기 덫에 걸리면 결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두 지배당하는 사실상 속국이 될 것이다.   전쟁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앞서 선도적 역할마저 하고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을 우리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초일류 세계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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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3

• [기고]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나만 편하면 되는 건가요?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순경] 지난 16일 새벽6시경 동해시 묵호지구대 관내에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 받았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경위는 조사 중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대형차량의 불법밤샘주차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만약 사고당시 탱크로리 차량이 갓길이 아닌 차고지에 주차가 되어있었다면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피 했지만 그래도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대형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 및 주정차위반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크다.   일반승용차끼리의 경우 차체의 높이가 서로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차량의 경우 타이어자체가 크기 때문에 후방 차체가 높아 승용차량의 전면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운전자의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커브길이나 좁은 골목에 주차된 불법 대형차량에 대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에 대비 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위험성이다.   관내 지구대나 교통외근 근무자들이 이런 대형차량들을 사진을 찍고 범법차량신고서를 작성해민원실을 통해 시청 담당부서로 인계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차량들이 해당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법차량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관내에 있는 화물단체 등 대형차량들이 소속된 단체에 방문해 불법주정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사실 및 위험성에 대해 주지를 시켜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주차 할 수 밖에 없는 고충들을 들어 주는 등 서로의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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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1

• [기고] 집회, 자유라는 권리의 책임

    [동해경찰서 경무과 정민진 경장] 최근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날 시위는 그야말로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쇠파이프·죽창으로 경찰과 대치하던 과거 시위와는 달리, 음주 후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시민들을 집회 참가 시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등, 그야말로 ‘평화시위’가 이뤄졌다.   국민의 집회 권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다. 헌법 상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사항(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 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집회 신고가 이뤄지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험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한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유지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질서 유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게 된다. 최근 집회를 평화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쇠창과 죽창을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질서 유지선인 ‘폴리스라인’을 집회 참가 국민들이 잘 지켜줬기 때문이다.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인 우리의 책임이다.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폴리스라인을 넘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책임이 배제된 ‘이기주의’로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없다. 지난 시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명을 받은 것은, 평화로운 집회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집회·시위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느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시위가 예상 되지만, 국민 모두가 자유라는 권리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폴리스라인을 존중하여,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진정한 집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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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7

• [기고] 당신의 신고 전화가 가정폭력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권선우 순경] 바람이 쌀쌀하던 어느 늦은 밤, ‘띠링’ 소리가 적막을 깬다.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순찰차 네비게이션 화면에 나타난 신고 내용을 살펴보니 옆집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남녀의 고성이 오간다는 것. 급하게 사건현장에 출동했더니 물건들이 부서져 있고 여성분은 울고 있다.   몸에 맞은 듯한 흔적도 보인다. 일단 흥분해 있는 남편과 분리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다. 사연인즉 남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남편이 술을 마시면 자주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가정폭력 사건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처리에 소극적인 피해자를 설득해 가정폭력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로 인계를 했다. 이어서 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 지정, 상담진행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시 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여성은 97.6%, 남성은 98.9%가 부부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여성의 경우 ▲가족과 친척 4.4%, ▲이웃이나 친구 3.6%, ▲경찰신고 2.1%, ▲여성긴급전화1366 0.4%이며 남성의 경우 ▲이웃이나 친구 2.4%, ▲가족이나 친척 2.2%, ▲경찰신고 0.3%, ▲여성긴급전화1366 0.3%으로 나타나 공식적 지원체계인 경찰신고 및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이용은 미미했다.   이러한 통계결과가 나온 이유는 가정폭력 당사자들은 가정폭력을 가족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주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해 도움요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최악의 경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며 폭력이 대물림되어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발생가정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번으로 신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신고 전화 한 통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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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