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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한다.     25일 오전 11시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아울러 올 한해 펼쳐진 군정 전반에 대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한 <2021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정책이 예상되기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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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제2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개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작성 및 체택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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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동해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마무리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31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을 강화해 ‘코로나 교육결손 세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집행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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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태백시의회,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참석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은 18일 전남 화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폐광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모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 발생 시 발빠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 안건을 확정했으며, 폐광지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폐광지역 순직 광부들의 명예 회복과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산업역군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본 사항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최된 제1차 정기회를 통해, 앞으로 본 협의회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상호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폐광지역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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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8일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기하 의원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현황’을 포함한 6건과 박남순 의원의 ‘망상농악 전수관 설립 관련’을 포함한 3건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임응택 의원은, 묵호~울릉도간 여객선 운항 현황, 망상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향후 계획, 동해시내 상수도 관로 관말지역 현황 등에 관해 질의했다.   특히, 망상지구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예산을 반영해 동네마다 적절한 곳을 선정해 쓰레기 분리함 설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최석찬 의원은 망상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해소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해시 주도로 경제자유구역청·동해시·동해시의회·사업시행자·시민단체가 참석하는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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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코트라,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13명 취업 그쳐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트라는 지난 5월,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9개 국가의 75개 기업에 韓 청년 200명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해외기업 취업자수는 1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면접은 애초 예정돼 있던 640건의 절반가량인 326건만 진행됐고, 6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은 66명이었지만, 실제 취업자는 13명에 그쳤다. 합격하고도 아직 채용되지 못한 53명은 일본 등 취업국가의 ‘해외비자제한’으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8명은 끝내 입사를 최종 포기하기도 했다.   코트라는 코엑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해외 취업 행사)이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4회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943명의 면접자 중 167명이 최종 합격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109명이 대기 중이고, 30여명은 중도 포기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취업 대상 국가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으로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코트라가 해외 취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실적은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며 “해외기업 면접에 최종 합격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업해 비자 발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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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해외무역관 폭언·갑질, 현지직원 정신불안 호소...코트라는 제식구 감싸기
      [태백·정선·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등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코트라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직원의 징계는 총 24명으로 이 중 15명(62.5%)이 해외무역관에 파견된 직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된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10명이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였고, 해마다 1명에 그친 것이 지난해엔 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언했으나, 여전히 징계수위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쳐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고질적인 비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문제도 여러 무역관에서 발생했다. 여성 현지직원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외모비하 뿐 아니라, “클럽은 자주 다니냐”, “여자니까 살랑살랑해져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은 물론, 19금 성인만화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갑질·폭언 문제 또한 여러 무역관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마치 빅보스인 것처럼 행동하며 본인에게 소리쳤다”는 해외 현지 직원의 피해증언처럼 ‘멍청하다’, ‘전부 해고하겠다’, ‘쓸모없다’ 등의 우월적 태도로 폭언·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무역관 관장이 현지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불건전한 언행을 일삼아 7개월간 현지직원 6명을 퇴사하게 만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코트라는 자체 감사를 했지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올해에도 유사한 일이 타 무역관에 의해 발생했다. B무역관 관장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피해직원들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고, 직원 3명이 퇴사하거나 퇴사 예정 중인 사실이 코트라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코트라는 징계받은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2명만 조기 귀임 조치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무역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이란 특수성을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지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고발에도 적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해외 수출길이 막힌 우리 기업들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귀임 의무화’ 등 더욱 강화된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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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최재석 의원 시정질문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4일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질문(이창수·최재석 의원)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삼척~강릉)에 대한 동해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포함한 4건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항 화물별 물동량, 영풍제련소·DB메탈 동해공장 하역장소와 육상운송방법 및 환경문제 관련 민원사항, 두원상선(주) 지원금 집행실적과 지역물품 구매실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지점과 실제 조사지점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와 법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관내 기업의 지역물품이용 독려, 동해항의 기능 재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요구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의 편에 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따.   한편, 동해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하루 휴회하고, 준공을 앞둔 무릉별유천지, 문화팩토리 덕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사업현장과 동해항 화물하역장, 동해신항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사항과 현장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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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사업이 6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갑질 사례가 접수되면, 상담센터 담당자 및 공단본부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피해구제사업은 2019년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분쟁조정 9건, 소송지원 13건 등 총 22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졌고, 2020년 2억9,6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분쟁조정 59건, 소송지원 77건 등 총 136건의 피해 구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2021년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산이 7,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분쟁조정 20건, 소송지원 19건 등 총 39건의 피해구제 사업만 지원되고, 6월 접수를 마감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2020년 1,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1년 7월말 기준 63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행히 상담은 간접비 등을 활용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 하도급거래, 상가임대차 및 상표권 침해, 이미지 도용, 온라인 광고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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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혈세 도둑’ 방관하는 중기부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중기부(창업진흥원)가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 수사의뢰 세부현황」에 따르면, 공급기업 9개사가 현물·현금 등 페이백은 물론 대리신청·대리결제까지 각양각색의 불법을 동원해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9개사는 최소 4,800개사 이상에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재택근무(협업 tool), 디지털 자료 영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구매 대가로 수요기업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는데, 1,000개사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5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협업 tool)와 비대면 근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는 구매대가로 수요기업의 자부담금(40만원)을 대납하거나,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하고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재택근무(협업 tool)와 회계, 세무, 인사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대행을 위탁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수요기업에게는 현금(약 100만원)을 페이백으로 제공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은 기업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돼 ’20년 2,880억원, ‘21년 2,160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654개사가 공급사로 선정됐고, 수요기업 101,146개사가 신청해 78,167개사에 바우처가 지급됐으나, 잘못된 설계와 관리부실로 인해 이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진흥원은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철규 의원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방관 속에 일부 공급기업들의 불법·부정행위가 판치고 있다”라며 “의심 신고를 받아 사후 조치할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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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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