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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동해>한전 퇴직직원들,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 취득 논란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감리가 16년 이후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사감리비로 262억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퇴직직원은 148명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퇴직직원 이었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감리원 자격은 4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는데, 초급과 중급 감리원 자격은 기능사 취득 후 각각 6년과 10년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부여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 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다.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년부터 18년 9월까지 이들이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가 576건, 감리금액은 262억원이었다.   전기공사 적정감리비가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됐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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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행복한 평창으로~~…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 화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뮤지션클럽(Musician Club)이 한국 선수들의 선전과 국민들의 응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응원가를 제작해 화제다.   뮤지션클럽은 2014년 2월 결성된 싱어송 라이터들의 모임으로, 응원가 제작에는 마음과 마음, 심종각(‘따뜻한 사랑’), 유소이(‘잊혀지는 사이’), 지우(‘왜 날’), 최경민(‘독도사랑’), 미니(‘7전8기(일어나)’), 김성남(‘오랜 후에’), 김혜진(‘여자라서’), 이정남(‘내 사랑아’), 유연우(‘술 한 잔’)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작한 응원가는 ‘평창으로’와 ‘유어 마이 프렌드(You're my friend) 2곡이며, 응원가 특성상 남녀노소 합창하기 쉬운 멜로디와 가사로 흥을 돋운다.   특히 85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그대 먼 곳에’로 대상을 수상한 혼성듀엣 ‘마음과 마음’의 임석범이 프로듀싱을 맡아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마음과 마음’ 가수 임석범은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가 많지 않다는 아쉬움에 후배들과 응원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1년여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응원곡”이라고 강조했다.    뮤지션클럽은 23일 응원가 음반 라이선스 전달식과 함께 동사모 2018 서퍼터즈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활동에 나섰다.   한편 뮤지션클럽은 지난 2015년 1집 음반 ‘함께’(총 15곡)를 발매한 뒤 방송, 공연, 버스킹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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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3

• [Q&A]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 2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선상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선상투표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다.   4. 선상투표 신청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선상투표의 등록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5.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 할 수 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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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9

• [Q&A]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 1

  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다. ‣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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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9

• 이이재 의원, “대형크루즈 감만부두 입항 몰리는데 보안관리 허술”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현재 부산항에 초대형크루즈선이 유일하게 접안할 수 있는 감만부두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만부두 보안검색시스템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감만부두는 제대로 된 출국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CIQ(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보안검색 시설 미비로 인해 대규모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크루즈선 접안 시 신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 1~2명이 지원될 뿐이다. 신 국제여객터미널은 보안검색절차로 약1km가까이를 이동해야 하는 반면에, 유일하게 컨테이너 부두임에도 불구하고 대형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감만부두의 경우 ID(승객카드, 선원카드)만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   올해 감만부두 접안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1척이 입항할 시 평균 5,081명에 달해 보안검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개장(8.31)한 후 크루즈가 1척도 입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총 26명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이재 의원은 “현재 크루즈터미널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크루즈가 컨테이너부두인 감만부두에만 접안가능하다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대규모 크루즈 승객이 상황에서 감만부두의 경우 기본적인 보안시스템 및 인력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보안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보안인력 확충 및 CIQ보안검색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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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1

• 이이재 의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불법사용 가장 심각”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인천항만공사가 전국 항만부지 불법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를 포함한 19개 항만 중 전체 적발건수 109건 중 인천항만공사가 48.6%(5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내용 별로 살펴보면, 전체 109건 중 무단사용 52건, 불법전대 5건, 목적외 사용 4건, 기타가 4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무단 사용’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전대’ 5건, ‘목적 외 사용’ 1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53건 중 시정조치 48건, 소송 진행이 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 배후부지는 타항대비 중・소규모 업체 또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으며(점검대상 업체 309개),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이들 업체의 무단전대 및 불법점유 등 위반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이재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지속적·정기적으로 사용실태 점검을 위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항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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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1

• 이이재 의원, “한·중 FTA, 수산업 전화위복 돼야‥실질적인 대책 필요”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어가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453만원에서 2014년 4,140만원으로 10년 새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FTA 수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FTA 체결 이전인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제1위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 26.3%로 아주 높은 가운데 FTA체결 시 대중국 수산물 수입증가액을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은 연간 최소 1,304억원에서 최대 2,917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14.12.)   그러나 현재 농업분야는 다양한 직불제 시행중이나, 수산분야의 직불금 규모는 농업부문의 1.05%에 불과하다.    이이재 의원은 “연근해어업생산은 정체내지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이 촉진되면서 국내 수산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면서 “휴어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부문에 버금가는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한중 FTA 수산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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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이이재 의원, “유령어업 방지위한 생분해성 어구보급률 1척당 38.2% 불과”

   [전국=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4월 군산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 다이버가 폐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그물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1척당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그물 수거와 함께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은 올해 8월기준 3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란 사용 후 약 2년 경과 시 바다 속 조류, 박테리아 등과 반응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뜻한다.    주요 보급대상 어선 기준 보급률 현황(’07~현재)을 살펴보면, 대게자망은 586척 중 412척(70.3%)이 보급된 반면, 참조기 자망은 150척 중 14척(9.3%), 붕장어 통발은 645척 중 20척(3.1%)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의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사업 중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협에서 조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생분해성어구의 공급가격은 기존 나일론 어구의 2배 이상으로, 기존 나일론어구 가격의 90% 초과분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지난 2014년 생분해성 어구와 나일론 어구의 어획성능 비교실험에서 생분해성 어구가 1.7배 높은 성능을 보인 바 있지만 현재와 같이 나일론 어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한 선수납을 해소하고 수협차원에서 현장시연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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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 이이재 의원, “전국 어업지도선 선령 20년 이상 41.6%...노후도 심각”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을 하는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보유 어업지도선 77척 중 선령 20년 이상이 32척으로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2척 중 1척으로 평균선령이 22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가 4척 중 3척(21.5년), 경상북도 5척 중 4척(21년), 강원도 4척 중 3척(20.8년) 등 순이었다.   이어 인천광역시가 9척 중 4척(19.9년), 경상남도 10척 중 4척(18.9년), 제주특별자치도 3척 중 2척(17.7년), 부산광역시 9척 중 3척(평균선령 15.9년),충청남도 10척 중 3척(15.2년), 전라남도 18척 중 5척(15.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노후가 심각한 어업지도선은 무려 38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부터 지자체 지도선 건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건의중의나 정부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자원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는 물론 수산자원관리‧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져 불법어로 행위 등 단속이 어려운 상태이며, 운항 시 만일의 사고에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 정부차원에서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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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1

• 이이재 의원, “국민생선 ‘명태’, 생산기반시설 없이 복원 가능 한가 ”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해성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명태 등 한해성 어종의 대량생산을 위해 종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회복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으로 4억1,000만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 전액삭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성 어류의 특성 상 해양심층수(연평균 수온 4℃) 사용이 불가피하나, 연구기관* 내 자체 취수라인이 없어 대량생산이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강원심층수에 연간 3억원 상당의 민간심층수를 구입․사용 중에 있다.   또한 현재(9.2 기준) 명태 치어 6만3,000마리(10~14cm)를 사육 중이나, 어종의 특성 상 체장이 커질수록 깊은 수심의 수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생산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기존) 사육용 수조(수심0.8m 및 1.4m) 27개 → (추가) 사육용 수조(수심1.5m 및 2m) 16개   이이재 의원은 “명태는 질병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새끼 명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30cm 크기로 자랄 때 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라면서 “국민 어종인 한해성 종묘(명태 등)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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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