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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동해시·삼척시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동해시 중앙초 교사동 창호교체(6억 2,900만원)와 광희고 본관동 창호교체(4억 5,100만원), 도계전산정보고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에(2억 5,000만원) 투자된다.   그동안 중앙초와 광희고는 노후된 창호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도계전산정보고는 문화, 예술 행사 등 많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체육관의 부재로 학생 교육 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육관 신축을 통해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 생활체육 장소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해·삼척의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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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 동해·삼척>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입법토론회’ 성황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20일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광지역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석탄산업과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석탄기술연구소’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양대학교 한요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석탄산업 및 폐광산 등의 복원·복구 기술과 관련한 연구소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은 ‘폐광지역의 광해관리 및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원대학교 김정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김순경 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권재혁 강원대학교 교수, 권정복 삼척시의원, 김민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참여했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석탄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석탄산업 기술은 남북 경협 및 통일 이후 북한탄광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비가 확보된 만큼 철저히 준비해 도계지역에 연구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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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이철규 의원, 동해·삼척 행안부 특교세 12억원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은 동해시 ‘묵호대교 보수보강 5억원’, 삼척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4억원’, ‘신기면 무명 서하교 재가설 사업 3억원’ 등 3건으로 총 12억원이 확보됐다.   동해시 ‘묵호대교’는 73년 준공후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 왔으나, 금번 특교세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척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보급·확산 등 ‘가공 상품화 종합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기면 무명서하교 재가설 사업’은 신기면 서하리에 위치한 소교량으로, 안전 조사결과 구조물이 손상되어 위험성이 높았으나 특교세가 확보되어 차질 없이 재가설 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삼척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해·삼척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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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국비 5,500억원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당초 빠져있던 동해·삼척의 신규사업과 부족하게 반영됐던 예산사업이 대거 증액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삼척시 미로~하장 국지도 28호선 건설 사업(총사업비 870억원)’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복합스포츠센터 신축(총사업비 199억원)’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동해역·묵호역 KTX 운행을 위한 시설개량’ 예산 20억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순증 됐고, ‘삼척~포항 철도사업’도 1,000억원이 증액된 3,177억원이 확보됐다.   또, 도계지역 무연탄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산 무연탄발전지원’ 예산도 당초 7억2,000만원에서 87억5,000만원 증액된 94억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석탄비축사업’도 26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동해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예산은 ▲콜드체인 허브구축 사업 76억8,000만원 ▲동해·묵호항 환경개선 사업 60억원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40억원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11억원 ▲동해항 3단계사업 1,322억원 ▲동해항 북부두 개축공사 38억원 등 약 1,630억원의 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신규예산으로는 ▲무릉3지구 폐쇄석장 문화재생 사업 10억원 ▲동해·묵호 노후항만시설 보수 실시설계 5억원이 포함됐다.   삼척시는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사업 123억원 ▲삼척 원평지구 연안정비 사업 44억5,000만원 ▲장호항 보수정비사업 11억5,000만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25억원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사업 10억원 등 약 3,860억원의 관련예산이 반영됐다.   신규예산으로는 ▲삼척항 문화, 예술허브 조성사업 8억원 ▲천년 삼척 아트피아 45억원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25억 5,000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숙원 사업인 ‘동해·삼척 등 군 해안철책 철거 사업비 250억원’도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됐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역·묵호역 KTX 사업과 무연탄발전지원 사업, 미로~하장 국지도 건설, 강원대 삼척캠퍼스 체육관 신축 사업 등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 예산이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힘들게 확보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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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삼척·동해>이철규 국회의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동해화력을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야 한다”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 폐광지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화력은 정부의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이후 국내산 석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부터 발전소가 가동됐다.   이후, 06년 까지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국내산 무연탄을 전량 소비하며 국내산 무연탄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다해왔으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이후 연탄소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발전용 무연탄을 민수용 연탄수요로 전환했고, 동해화력도 2007년부터는 수입산 유·무연탄을 도입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민수용 연탄수요가 감소한 지금까지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톤에서 23만톤으로 80%이상 감소해 국내 석탄 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고, 국내산 무연탄과 수입탄의 가격차액 보조율도 100%(2000년)에서 5.8%(‘17년)로 급감했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동해화력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고, ‘보조율’도 100%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17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이면 3,000여 광부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폐광지역의 경제가 존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가 이 예산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3천여 광부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측에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계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치석)와 석탄산업 종사자 3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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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정선·삼척,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협업사업 추진
    [정선·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과 삼척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   정선군과 삼척시는 정선 화암면 백전리와 삼척 하장면 한소리·판문리 지역의 매년 반복되는 급수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군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정선군이 사업을 맡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현재 정선군 사북읍에 공급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정선군 화암면과 삼척시 하장면까지 송·배수관로 11.5Km 신설하는 것은 물론 배수지(120톤/1일) 및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 사업비 48억6,000만원을 투자한다.   정선군과 삼척시간 협업사업에 따른 분담율은 용수수요량을 기준으로 삼척시 21%, 정선군 7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소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선군과 삼척시간 협업사업 시행으로 정선군 3개리 439명과 삼척시 하장면 2개리 139명 등 총 578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의 중인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정선군 대부분 지역을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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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삼척중학교 다목적실 보수와 도계여중, 장원초의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삼척중학교 다목적실은 93년 건축이후 보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석면자재가 포함돼 있어 학생건강을 위협해 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2억 6,700만원으로 보수사업을 진행해 안전 위해 요소를 해소할 전망이다.   도계여중과 장원초등학교는 교내 체육관 시설이 부재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아왔으나 각각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돼 ‘옥외 신축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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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동해·삼척>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액, 358억원 감소 전망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랜드의 ‘18년도 폐광기금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폐광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강원랜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강원랜드 재무현황’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올해 예상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7% 줄어든 1조 4,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0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감소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도 감소가 예상됐다. 강원랜드는 올해 납부할 폐광기금을 1,224억원으로 전망해 지난해 납부액 1,582억원보다 358억원이(-22.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폐광기금은 매출로 납부액을 결정하는 관광기금과 달리 이익금(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매출감소에 따른 충격이 더욱 컸다.   강원랜드의 매출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말 ‘카지노업 재허가’를 하면서 테이블게임 기구수를 기존 200대에서 180대로 줄이고, 영업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국내 무연탄 사용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원랜드의 매출까지 감소시켜 폐광지역을 고사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며,“남은 2개월 동안 강원랜드의 매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테이블수와 영업시간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 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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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2
  • 동해·삼척>이철규 의원,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문제 제기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도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인력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3,601,276개) 중 0.4%(1만4,706개)에 불과했고, 전체 가입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수로는 0.25%(3만6,615명)에 불과했다.   공제사업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 폐업 또는 해산, 연속 6개월 이상 공제금 미납 등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일부(평균 10만원 규모)를 공기업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협업프로그램에도 참여가 저조했다.   공기업 8개사, 지자체 6곳, 대기업은 단 한 곳만이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가입기업의 1.3%, 가입인원의 7%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중도해지율도 높은 편이었다. 가입 근로자의 네 명 중 한 명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도 안 돼 해지한 경우가 전체 해지 중 83%로 가장 많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째에 해지한 경우도 203건이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임금차이를 보존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공제사업의 가입률 제고와 해지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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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삼척·동해>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자금난 문제 지적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한 집 건너 문 닫는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의 폐업증가 추이가 가파른 가운데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융자사업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연체건수는 5,137건으로 2013년 587건 대비 약 9배나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2013년 220억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854억원으로 17.5배 증가했다. 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율인 연체율은 2013년 0.43%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 8월말에는 약 4.2%에 달하고 있었다.   부실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2013년 1,493억원에서 지난해 3,409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599억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진공은 대출 받은 업체가 대출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금 상환의 유예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직접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상환유예 건수는 2013년 2,784건에서 2017년 3,792건으로 증가했는데, 유예금액 규모는 1,366억원에서 1,29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8년 8월말 기준 연체기업 5,137개 중 4,268개 기업은 대출원금의 10%를 상환하고, 유예제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기업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상환유예 대상기준이 엄격해 많은 기업에게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제74조에 따르면, 상환유예는 현장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유예 시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가동이 중지된 기업 등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인 기업을 최소한 파악하기 위함인데, 현행 실태조사 생략기준을 3일 이상 연체 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용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10일 이내의 단기연체까지도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해 기업과 중진공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유예제도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융자제도가 연체 중소기업, 부실 중소기업을 만드는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며,“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상환유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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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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