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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 제393차 민방위 훈련 실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14일 오후2시 부터 실시되는 제393차 민방위 훈련시 적의 공습을 가정한 전시사태를 가상해 화생방 대피 훈련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의 범국가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독면 착용훈련을 실시해 화생방전시 개인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전시대비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울리면 방독면을 지참하고 지정장소로 신속히 대피해 방독면 착용 숙달훈련과 화생방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집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전시 국민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요령, 화생방전시 행동요령, 방독면 사용법 등을 주민 및 어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안보의식 강화와 생존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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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4

• 동해해경, 경비함정‧헬기 합동 응급환자 긴급 후송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11일 오전 7시50분께 독도동방 20마일 해상, 어선 D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김 모 씨(55)를 경비함정과 헬기 합동으로 울릉의료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선원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께 독도근해에서 조업작업차 앵커 양묘 작업 중 작업줄에 오른쪽 손가락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 통증을 참고 조업을 계속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어깨로 까지 전이되자 동해해경에 후송을 요청해 구조됐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및 도서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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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 동해해경, 묵호 항내 해상 남성 변사체 발견..

  지난 4일 오전 6시 28분께 묵호항 어판장 연승어선 계류장 앞 10m 해상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변사자는 이모씨(1948년생, 남성, 포항)로 확인됐으며 발견 당시 알몸상태로 양쪽 무릎아래가 절단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변사자 가족 등 행적에 대해 탐문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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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 불법 중국어선 단속훈련 실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16일 오전 10시 울릉도 연안 긴급피난 중국어선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묵호항 동방 4마일 해상에서 독도경비함정을 포함한 경비함정 5척, 헬기 1대, 고속 단정 2척과 인근 육군 레이더 기지와 합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단속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동해안 북한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한국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1325척의 중국어선을 확인했고, 이중 216여척은 아직까지 중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조업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동해안과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6~10월까지 5개월간 북한수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12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져 조업 중 기상 악화시 북한 연안이 아닌 울릉도 연안으로 긴급피난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동해중부 풍랑경보 발효되자 18척이 울릉연안에 긴급피난한 것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607척이 울릉도 연안으로 긴급피난 했다.   해경은 이들 피난선박에 의한 해난사고, 해양오염, 불법행위, 불순분자 침투 등을 우려해 이를 대비한 훈련으로 실시한 것.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동해안 및 울릉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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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6

• 동해해경 해양환경지킴이 간담회 개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범국민적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참여 분위기 확산과 해양오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정부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추진을 위해 ‘2013 해양환경지킴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지킴이는 국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자율적인 해양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998년 4월에 처음 도입돼 바다에 인접한 해양시설, 어촌계 등 해양수산종사자 및 환경단체(NGO), 교수 등 사회지도급 등으로 현재 49명이 위촉되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경찰의 정책추진 방향과 오염사고 방제사례 설명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2013년 동안 해양오염신고와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올해의 해양환경지킴이” 2명중 최우수자 묵호어촌계장 정찬농(58세)씨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상과 2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자 영동석유 김태호(43세)씨는 동해해양경찰서장상과 10만원 상당의 포상으로 해양환경지킴이의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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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4

• 동해해경 해양환경지킴이 간담회 개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12일 오전 11시께 ‘2013 해양환경지킴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범국민적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참여 분위기 확산 및 해양오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정부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추진을 위한 것.   1998년 4월 처음 도입된 해양환경지킴이는 국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자율적인 해양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바다에 인접한 해양시설, 어촌계 등 해양수산종사자 및 환경단체(NGO), 교수 등 사회지도급 등 현재 49명이 위촉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경찰의 정책추진 방향과 오염사고 방제사례 설명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해양오염신고와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올해의 해양환경지킴이” 2명중 최우수자 묵호어촌계장 정찬농(58세)씨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상과 20만원 상당의 포상, 우수자 영동석유 김태호(43세)씨는 동해해양경찰서장상과 10만원 상당의 포상으로 해양환경지킴이의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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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3

• 이이재 의원 22일 320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제 2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서승만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내실화로 양극화·고용불안 등 사회경제 위기 극복과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시 원전과 비원전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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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25

• 이이재 국회의원 국정감사 ‘이모저모’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주요 권력기관장 인선 등의 사회적 뜨거운 이슈로 논쟁이 펼쳐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새누리당, 삼척‧동해)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살펴보았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이이재 의원은 △건설 재해 피해자 26% 가설공사 현장서 발생 “가설공사 설계도면 의무화·최저가 낙찰제 개선 시급”을 지적 △화물운송시장 구조정상화 위해 근본적·종합적 대책 마련 요구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사후단속에 의존, 정책실효성 낮음 지적 △‘한반도의 오지’ 강원, 도로망 건설은 ‘하세월’ 개선 요구 △혼잡통행료 제도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평가 필요 지적 △용산사업 무산에도 정부는 9조 6286억원 재정 편익 얻었다는 주장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천국제공항 제1, 2 활주로 계기 착륙시설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10년이내 CAT-Ⅲ급의 계기착륙시설(ILS)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만 명시”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30년 운영경험과 기술노하우를 갖추고 국산화에 성공해 외국공항까지 수출하면서도 입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감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의 횡포”라면서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0곳의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추가 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도로교통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감사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감사에서는 “공사 휴지기간을 악용한 발주기관의 횡포는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2차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관계의 상징성이 매우 크고,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면서도 “DMZ세계평화공원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은 도외시하고 입지라든지 생태네트워크 등 곁가지를 가지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감사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 등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는 경부2단계 KTX 선로의 핵심 부품인 레일체결장치의 구성품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불량자재이거나, 당초의 납품승인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되어 KTX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레일패드 교체 이외에 불량자재나 미승인자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품업체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의혹과 국민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보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단은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리의혹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단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지정 제도가 89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707건의 신기술이 지정되고, 건설공사 활용실적은 7조678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신기술 활용실적이 급감하고 있어 기술개발 유도 및 활용촉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감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누적적자문제를 상쇄할만할 F1 대회의 다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에서는 마구잡이식 가로등 설치로 정부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블랙아웃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들께서 솔선수범해 고통을 나누고 있고, 지난 여름 청와대에서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할 정도로 전력난을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간발전사로부터 매년 2500억원의 전기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전국 혁신도시와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적정설치여부를 조사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정책을 믿고 사전에 대금까지 내면서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체들은 수년 째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입고 있는 데 반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나 몰라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공 택지내 기반시설 설치 완료가 당초 예정보다 장기지연, 개발계획 변경·취소, 미확정 등인 경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납부한 중도금 이자소득 반환, 택지교환, 계약의 해지 등은 당장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LH의 매매계약서가 약관성을 띄고 있어 차제에 공정거래위 심사 등 근본적으로 선분양제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선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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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8

• 운송업자, 운송사업권 양수비용 위수탁차주에게 전가 못해

  ▲ 이이재 의원 앞으로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제적 약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의 화물운송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최근 화물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운송사업권 양수비용(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금지, 차주(차량의 실소유주)의 동의 없는 차량 매도 금지,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저당 설정 및 압류 금지, 위·수탁 계약 및 해지시 계약절차와 해지사유 명시,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실소유자인 위‧수탁 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일명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입제 하에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을 하지 못하면 운송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수탁 차주의 입장을 악용한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 차주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위· 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위·수탁 차주에 대한 재산권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수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 개선으로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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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3

• 사천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 60대 변사체 인양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지난 31일 오후 5시 20분께 사천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신원미상의 60대 변사체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60대 남자가 바다에 빠져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인양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119구급대에 인계, 강릉소재 A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오후 5시32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변사자가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하던중 발을 헛디뎠거나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동해해경은 최초 목격자 상대로 당시 경위 및 변사자 신원 파악 등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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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