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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 높은 퇴사율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율 자료에 따르면 입사 1년 퇴사율이 두자릿수를 웃도는 기관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의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어 ▲중소기업연구원(18.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4.3%) ▲중소기업유통센터(12.2%) ▲한국벤처투자(1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9%) ▲공영쇼핑(6.1%) ▲창업진흥원(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9%) ▲기술보증기금(1%)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입사자가 10명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선 퇴사자가 없었다.   3년 퇴사율 역시 1년 퇴사율 상위 기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벤처투자는 3년간 65명의 입사자 중 17명이 퇴사해 26.2%로 3년 퇴사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17.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7.2%) ▲창업진흥원(16.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 ▲중소기업연구원(13.6%) 등도 두 자릿수 퇴사율을 기록했다.   취업난 속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공기관 퇴사율이 두 자릿수를 웃도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벤처 4대강국 ▲스마트공장 고도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높은 퇴사율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퇴사자가 많을수록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돼 업무차질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조직진단을 통해 퇴사율을 낮출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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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연대보증 폐지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연대보증인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18.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2019년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인었던 회사 B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대위변제액 35억원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를 감면한 후, 11억원을 분할상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18.4월∼‘20.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18년 1,519건(62.9%) ▲19년 1,858건(58.9%) ▲ 20년 981건(52.6%)였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년 361억원(18.7%) ▲19년 466억원(20.1%) ▲ 20년 251억원(17.3%)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보증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 14조4,658억원 중 52.2%에 달하는 7조5,480억원의 연대보증 폐지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기존 연대보증인의 소송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원금상환비율이 높은 기업부터 보증면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존 연대보증으로 정책자금 보증 및 융자를 하다 보니, 회수가능성에서 완전 면제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파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보증으로 인해 연쇄 부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심사 등을 통해 조기 면제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기업들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의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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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국민의힘 산자위 위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관련 자료 요구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 산업부와 감사원에 국민의힘 산자위원 명의로 공동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는 ▲산업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계획 ▲월성1호기 관련 최근 3년간 내부자료 ▲BH협의 및 보고자료 ▲산업부와 한수원 협의자료 및 공문 일체 등 총 65건을 요구했다.   감사원에는 삭제한 112개 폴더관련 포렌식 복원 결과 및 복원 자료를 포함해 총 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행을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조직적 은폐시도 등이 밝혀졌지만, 백운규 前 장관과 채희봉 前 청와대 비서관 등 폐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빠져있다”며 “요구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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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500억원 들인 청년몰, 코로나19 로 매출 감소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개 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코로나19 여파로 휘청이고 있다.   소진공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폐업율이 높고, 공실율도 높아 가동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몰 조성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몰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17년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월평균 매출이 559만원에서 488만원으로 12.7% 감소했으며, 18년 조성된 청년몰도 9.6%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높은 폐업율과 낮은 가동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20.7월 기준 35개 시장 594개 청년점포 중 226곳이 폐업해 폐업율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점 등 대체상인을 포함한 가동율도 72%에 불과한 상황으로 28%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년 조성된 청년몰의 경우 폐업이 없었지만, ‘17∼‘18년 조성된 청년몰 내 점포의 경우 459곳 중 49%인 226곳이 폐업했고, 가동율도 64%에 불과했다.   ‘20.7월 기준 가동율이 50%에 미치치 못하는 청년몰도 7곳이나 됐다. 절반이 넘게 공실 상태로 비어있는 것이다.   ‘18.12월 개장한 부산 중구의 국제시장은 내부문제로 인해 폐업에 들어갔고, 국고지원 환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 강화시장도 조성당시 20개였던 점포중 15%인 3곳만 운영 중이다.   충북 제천중앙시장 10%, 인천 중구 신포시장 19%로 가동율이 낮았고, 서울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이대앞상점가도 가동율이 50%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청년몰 폐업율이 높고, 공실이 많아 가동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시장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청년몰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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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창업진흥원, 사내벤처사업 지원만 하고 끝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창업진흥원이 대기업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사내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벤처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원받은 314개 기업 중 분사한 기업은 64.9%에 불과한 203개로 나타났다.   ‘18년 사내벤처팀만을 지원해 사업화율(분사율)이 50%에 그치자 창업진흥원은 ’19년부터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 2-트랙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19년부터 사내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일 이후 1년 이내 분사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2개 사내벤처팀이 협약일이 지났으나 아직 분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분사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이 어렵다는 점이다. 창업진흥원은 매년 말 기준 분사기업에 대해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19년 기준 분사기업 128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7.7%인 61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41.4%인 53개 기업에 불과하며, 투자가 발생한 기업도 22개로 17.2%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업 당 매출액은 6억2,600만원, 평균 고용은 4명, 투자발생금액은 6억4,000만원이다. 얼핏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업체들의 성과로 평균이 커진 것이다.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이 29곳으로 1천만원 이하 기업도 7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고용이 창출된 53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1~2명을 고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사업화 자금 지원 외에 분사 이후 R&D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R&D 연계사업 추진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창업진흥원이 사내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예산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라며 “분사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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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공영홈쇼핑, 상품평가위원회 부적절 운영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특정 시민단체 인사가 '공영홈쇼핑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이하 상선위)에 5년 동안 계속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선위 외부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재출 받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운영기준을 위반 특정 시민단체 인사를 5년 동안 상선위 시민단체 위원으로 참여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상품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영홈쇼핑 방송 및 입점을 위해서는 상선위를 꼭 통과해야 한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상선위는 ▲위원장(1명) ▲외부위원(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일반 소비자위원)(10명) ▲내부위원(4명) 등 총 15명으로 운영 중이다.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일반 소비자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개최되며,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는다.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11조(외부위원)에는 “임기는 6개월이고, 단 필요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부분 위원들은 6개월 임기를 준수했고, 연장시에도 1회 정도만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외부위원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상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위원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위원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부터 상선위의 외부위원에 시민단체 비중을 5곳으로 늘렸는데, A씨가 시민단체 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A씨가 활동하는 단체의 다른 직원도 함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정 단체에서 2명이 상선위에 참여 중인 셈이다.   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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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이철규 의원 “레바논 폭발사고, 국내발생 가능성에도 산업단지공단 뒷짐만”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올해 8월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최소 190여 명, 부상자 6,000명 이상 초래한 대형 폭발 사고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질산암모늄‘의 경우,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했을 경우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질산암모늄 취급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질산암모늄 취급 산단」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 관할 국가산업단지 내 질산암모늄 취급하는 기업은 총 27개에 달했다.   그 중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 5개 기업, 울산·미포국가산단에 4개 기업, 온산국가산업단지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산단에서만 최근 5년간 총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17건 ▲가스·화학물질 누출 11건 ▲폭발 6건 ▲산업재해 11건이 발생했다.   사망 29명, 부상 72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만 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만 7건의 사고로 사망 5명, 재산피해 10억이 발생했다.   산단공이 2017년 실시한 ’국가산단 내진설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수 34.6% 울산 35.9% 온산 43.1%로 산단들 중 내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소방본부가 진행한 석유화학단지 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결과, 2,137개 위험물 시설 중 1,396개(65.3%)가 ’불량‘ 판정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질산암모늄 취급기업이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레바논 폭발사고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항’이라며, 단 한차례의 공식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임에도 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레바논 폭발사고가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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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지역상생 발전 협약식 개최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동해·태백·삼척·영월·정선 등 5개 시‧군 의회 의장은 1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권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기존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과 이번에 총선 선거구로 합류한 동해시 등 5개 시‧군 의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지역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이 선출됐으며, 이날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운영규약 등을 논의 확정했다.   또한 이날 지역간의 최대 관심사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2건의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국회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 송갑석 의원), 강원도의회, 강원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지역별로 순회했 정기회를 열고 현안사항 발생시 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흥표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은 “5개 시군의 현안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이라며 “앞으로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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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율 17.9% 불과
      [삼척·동해·태백·정선] 2019년 추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통시장에 공기청청기 1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37.1%에 불과한 446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 1,470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시장은 17.9%인 258곳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설치율을 보면 ▲전남 2%(2/100) ▲경남 5.7%(9/157) ▲광주 10%(3/30) ▲강원 11.9%(7/59) ▲경북 11.9%(17/143) ▲부산 13.9%(25/13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추경 당시 국회 예정처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장관은 추경 직후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에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40% 지방비 부담을 꺼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민간 협업기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20.4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이 설치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최초 공기청정기 업체와 MOU를 맺어 시장 맞춤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개당 400만원으로 단가를 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기성품으로 대체하면서 29억4,800만원의 국비 중 현재까지 집해된 예산은 12.7%인 5억9,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공기청정기 사업을 선정하고 소진공이 예산만 교부하다보니, 설치된 시장의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시장에 한두개 공기청정기를 사주고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공기청정시스템을 도입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면 훨씬 효율적이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면밀한 계획수립없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된 사업의 전형”이라며, “책상에 앉아서 일회성 생색내기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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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이철규 의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자리사업 졸속 추진 지적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3차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이 졸속 계획수립으로 청년도 외면한 일자리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3차 추경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1,470명 고용목표 대비 46.9%에 불과한 690명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3차 추경이후 공고·면접 등을 통해 8월 1,310명을 선발했으나, 이중 8월 7일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891명에 불과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21일 기준으로 그마저도 201명이 퇴사해 690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퇴사율이 22.6%에 이른다.   애초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19∼34세 청년에게 직접 시장에 상주하며 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됐고, 3차 추경으로 전부처가 묻지마식 청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고용목표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지역 배분도 실패해 지역별 격차도 상당했다. 강원도의 경우 5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14명이 지원해 9명이 계약했고 4명이 중도 퇴사해 현재 목표대비 8.5%인 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표대비 충원율이 ▲전남 14.0% ▲충남 15.8% ▲경북 24.5% ▲제주 30.4% ▲전북 32.8% ▲충북 33.3% ▲경남 38.2% ▲대전 41.4% ▲광주 46.7%로 평균인 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계획 당시 기대효과로 직접고용 1,500명, 간접고용 8,500명 등 1만명의 고용 창출 달성하겠다던 계획은 추경 2달만에 수포가 됐다.   150억원으로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사업종료 3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9%인 13억5,600만원 밖에 집행되지 못했다. 소진공은 추가공고를 통해 10월부터 인력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나, 불용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3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하더니 졸속 계획으로 청년에게도 외면받는 일자리만 양산됐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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