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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5사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수의계약 만연...특정 업체 독식 여전
      [삼척·태백·정선·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발전 5사의 ’발전소 경상정비공사‘가 수십년 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계약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여년간 총 443건의 계약 중 400건(90.3%)이 수의계약이었으며, 경쟁입찰은 고작 43건(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400건 중에서는 ㈜한전KPS가 136건(34%), ㈜한전산업개발이 80건(20%)을 계약했고,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 6개사가 128건(32%)을 수주했다.   구체적으로는 ㈜금화피에스시가 43건(10.75%), ㈜일진파워 29건(7.25%), ㈜원프랜트와 ㈜석원산업이 각각 15건(3.75%), ㈜한국플랜트서비스 14건(3.5%), ㈜에이스기전이 12건(3%)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2003년부터 발전사들이 각각 육성시킨 경상정비공사 민간정비업체 6개사가 사실상 경상정비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전KPS와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1단계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로드맵」을 통해 ’공동수급‘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육성한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입찰 43건 중 7건만 후발 민간업체들이 발전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과 공동수급 형식으로 참여했을 뿐, 대부분이 민간 육성업체들이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1~2년 단위로 주요 발전소 공급설비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1건당 최대 796억원까지 계약이 체결됐을 만큼 사업 규모가 적지 않다.   국회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사 경정비 관련 민간업체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발전 5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후발 민간업체들이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가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일감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유지하면서 특정업체들의 독식이 만연하고 있다”며 “후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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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 전체 신규채용인원 대비 3.9% 그쳐
      [동해·삼척·태백·정선=이철규] 발전 5사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은 신규채용인원 대비 3.9%인 9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 별로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동서발전이 8%(23명)로 가장 높았고, ▲남동발전 5.7%(28명) ▲중부발전 5.5%(26명) ▲남부발전 1.6%(9명) ▲서부발전 0.8%(4명) 순이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인천광역시 옹진군), 남부발전 삼척본부(강원도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이 최근 3년간 한 명도 없었으며, 남동발전의 영동에코발전본부(강원도 강릉시) 1명, 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전라남도 여수시) 2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소재지 이전 소재지 학교 최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채용인 지역인재 채용은 450.5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이 알리오 기준 3년간 411.5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중 182.5명을 채용해 44.3%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았고, ▲서부 27.4%(65/237) ▲중부 27%(76/280) ▲남동 22.8%(75/329) ▲ 동서 24.9%(52/209)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법정 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피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입고 있는데, 고용 혜택은 이전 본사 소재지 지역주민만 보고 있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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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이철규 의원, 코로나19 이후 해외무역사기 기승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1.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 올해 6월, 국내기업 C사는 에이전트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사를 소개받고, D사의 홈페이지, 회사등록증 등 문서들을 검토한 후 샘플 품질에 만족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했으나, D사가 잠적해 버렸다. 해당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D사가 제공한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약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 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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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전통시장 화재 6년간 283건, 피해액 1,300여 억원에 달해
      [삼척·동해·태백·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 79곳 대부분이 전소됐고 약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7.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3만2,327건으로 전체 18만2,617개 점포 대비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누적기준으로 ▲2017년 3.9% ▲2018년 6.8% ▲2019년 11.9% ▲2020년 14.7% ▲2021년 6월말 17.7%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37.4%), 울산(30.4%), 대전(30.1%)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제주(5.3%), 대구(8.3%), 서울(13.5%), 부산(13.9%)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장성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통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포함된 부가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과 동산을 각 3,000만원씩 보장하는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특약을 제외하고 최대 연 30만4,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 지원으로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지난해 기준 약 30%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6월말까지 6년간 총 283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피해액 약 469억원)화재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액 약 716억원)에서 보듯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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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이철규 의원, 지역구 8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역구내 8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태백시 황지자유시장, 삼척시 삼척중앙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동해시 남부재래시장, 정선군 고한구공탄시장은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정선군 고한시장, 사북시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이용보조)’, 동해시 북평민속시장, 정선군 임계사통팔달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   ‘태백 황지자유시장’, ‘삼척 삼척중앙시장’은 각각 내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국비 4억6천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9억2천만원이 투입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황지자유시장’은 문화관광셔틀버스 운영, 특화상품개발,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삼척중앙시장’은 시장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고객물품보관함 설치 및 편의성 제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해 남부재래시장’은 총사업비 2억2,381만원(국비 1억1,190만원), ‘정선 고한구공탄시장’은 총사업비 1억9,750만원(국비 9,875만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정선 고한시장’에는 총사업비 4,473만원(국비 2,440만원), ‘사북시장’에는 총사업비 2,438만원(국비 1,33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 북평민속시장’에는 총사업비 3,882만원(국비 3,000만원), ‘정선 임계사통팔달시장’에는 총사업비 3,333만원 (국비3,000만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마케팅, 시장 상인 교육사업 등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 고유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고 안전한 시장으로 변모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 8개 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시장 상인들과 시·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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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 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내년(2022년)부터 누적 연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델타변이 등 변종 코로나19 출현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을 연명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며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으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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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이철규 의원, 송전설비주변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과 「특허법」 2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은 전기요금 보조,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 총액의 50%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 직접 지원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도 보완됐다.   이철규 의원은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설비주변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던 송·변전설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특허료·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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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이철규 의원 제안, 매출감소 일반업종 등 재난지원금 지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철규 의원의 제안이 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예결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3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와 7월 1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해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원을 순증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해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제4차 추경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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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이철규 의원, 행안부 특교세 54억원 확보
      [동해·삼척·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4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지역 사업에 투입된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은 동해시는 ▲동해꿈빛마루도서관(6억원) ▲동해 효자로 우수받이 설치 등 침수 결빙예방(5억원) ▲동해 전천교 재난위험시설 보수(2억원)을 확보했다.   태백시는 ▲태백시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6억원) ▲생활방범 및 안심귀가 CCTV 구축(5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교통약자 편의시설(2억원)을 추진하게 된다.   삼척시는 ▲이사부 역사문화체험 실감 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5억원) ▲조비천 재해예방사업(7억원)을, 정선군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10억원) ▲여량 붕괴위험도로 개선(6억원) 등을 확보했다.         동해시 천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거점 공간이 마련돼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동해 효자로 우수받이 설치 등 침수결빙 예방’사업에 5억원이 투입돼 동해 대표관광지인 무릉계곡 통행도로의 상습 침수 및 결빙을 개선하고, 지난 4월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해 전천교 재난위험시설 보수’에 2억원이 투입돼 재난 예방이 강화된다.   태백시는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억원이 투입돼 건물 외벽 및 단열 보강이 추진되고, ‘장애인복지회관 교통약자 편의시설’사업에 2억원이 투입돼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방범 및 안심귀가 CCTV구축’사업에 5억원이 투입돼 태백 주민의 안전이 강화된다.   삼척시는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체험 실감 미디어 시스템 조성사업’에 5억원이 투입돼, 차별화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해 영토수호에 대한 국민교육 및 공감대 확산이 기대된다.   소하천 상습 범람 지역으로 태풍발생 시 주변 가옥 피해가 가중되었던 삼척시 오분동 조비천 하류 일원을 정비하기 위해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도 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선군 고한읍은 주변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투입돼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도로가 일부 유실됐던 여량면 여량리 산1-1번지 일원에도 ‘여량 붕괴위험도로 개선’사업비 6억원이 투입돼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재난예방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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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이철규 의원,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광해기술인력의 자격·경력관리가 미흡해 기술능력 향상 등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또한,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광해기술인으로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관리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 및 광해기술인인정제도 도입으로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광해 관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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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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