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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야간 대학의 수강이 가능함에도 강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수강을 원하는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2016년 9월 기준 야간대학을 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 1,063명, 고졸이하 요원 1만 4,353명에 대해서는 야간대학·고교 등에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수학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병역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사기진작 및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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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7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국군 포로 송환 대책 마련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임무수행 중에 북한 포로가 돼 억류 중인 경찰관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송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송환과 관련한 지원 대상을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찰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지원은커녕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관으로 참전해 임무 수행 중 적국(억류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등을 억류경찰로 국군포로와 나란히 규정했다.   또한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소재 및 현황 파악, 송환 대책 등의 수립,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주거 및 무상의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당시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뒤늦게나마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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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7
  • 문체부 스포츠산업 융자금, 강원도 업체 0.84% 지원 그쳐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관련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융자금’ 중 강원도 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문체부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체육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집행된 융자사업 규모는 총 553억 1,500만원 이었으나 강원도 업체가 지원받은 규모는 4억 6,300만원으로 0.84%에 불과했다.   강원도 업체에 대한 연도별 지원규모는 2014년, 2015년엔 전무했으며 2016년엔 3곳의 업체에 4억 6,300만원이 지원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에 지원된 금액은 20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강원도 업체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권의 과도한 담보요구가 크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어려운 스포츠산업계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도 융자를 실행해 주는 시중은행에선 융자금의 150~200%까지 담보를 요구 하고 있었다.   결국 담보제공이 어려운 지방업체나 영세한 스포츠산업 업체는 융자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철규 의원은 “담보력을 150~20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닌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방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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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4
  • 영월署,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영월=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영월경찰서(서장 박문호)는 지난 9일 영월읍 일대에서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졸업 후 강압적 뒤풀이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야간 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청소년 범죄 및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박문호 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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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영월署, 치안성과분석보고회 개최
      [영월=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영월경찰서(서장 박문호)는 1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각과 과장 및 계·팀장, 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성과분석보고회 및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새로운 치안정책 지표들에 맞춘 치안활동 전개 방향 및 향상대책, 각 과별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향후 경찰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문호 서장은 “치안성과라는 것은 결국 군민들의 마음이 주는 결과물”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치안성과의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군민들에게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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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 새누리당)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인재 채용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대표발의했다.   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발전소, LNG생산기지 등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해당 시설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 덤프트럭 및 탱크로리로 인한 도로 파손, 고압 전선 문제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 채용 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 고하는 원인 중 결정적인 원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살리는 가장 실효적인 해법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풍토가 자리 잡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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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전국 초·중·고, 중금속 오염 우레탄트랙 방치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해 교육부 전수조사를 통해 교내 우레탄트랙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전국 1,745개 초‧중‧고등학교 중 트랙교체가 완료된 학교는 16.7%인 29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금속 오염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 현황’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 교체대상인 전국 1,745개 초‧중‧고 학교 중 1월말 현재까지 트랙교체를 완료한 학교는 291개교,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는 267개교로 조사됐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를 시작도 못한 학교는 전체의 68%인 1,187개교였으며, 이중 487개 학교는 설계‧입찰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 우레탄 트랙에 대한 중금속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금속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1,745개 학교에 대한 우레탄 트랙 교체를 결정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국회와 교육부, 지역교육청은 국회추경예산 341억원을 비롯해 총 1,401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편성했지만 제도 미비와 일선학교의 늑장대처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제주의 경우 교체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단 한곳도 없었으며, 경북(3.9%) 부산(4.0%) 경기(5.8%) 인천(7.3%) 강원(8.8%) 전남(9.2%) 서울(9.8%) 등도 교체공사 완공비율이 10% 미만에 그쳤다.   이철규 의원은 “새학기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트랙은 여전히 중금속에 오염된 채 방치돼 있다”며, “우레탄 트랙에 대한 KS인증 절차 등이 늦어진 상황도 문제지만, 아직 입찰조차 하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큰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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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8
  • 영월署, 터널 교통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영월=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영월경찰서(서장 박문호)는 터널내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관내 16개 터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도로관리기관과 함께 터널안전관리, 시설구조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문제점 발견시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는 현장 간담회를 병행해 실시하고, 의견 청취 및 근무자들을 격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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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의정대상 수상
     [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자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초선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직 생활의 경륜을 바탕으로‘일잘하고 성실한 나라 살림꾼’의 면모를 또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핵심 방위 사업인 킬체인 사업의 절충교역 이행지연 문제 및 탄도미사일 탐지레이더의 이중항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병사들의 처우 및 복지 문제와 군이 해안철책선 철거시 지자체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송곳 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입법 활동 면에서는 지방자치·경제 발전 분야, 환경보호 분야, 전통가치의 보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핵심적인 쟁점을 골라내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1호 법률인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생산업체에 지역시설자원세를 부과해 지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 보호 및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왔다.   아울러 일명 ‘효도법’으로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전통가치의 법제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크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작게는 강원도와 동해‧삼척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과분한 상을 또 한번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2017년에도 국민과 동해·삼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채 1년도 되기 전인 현재까지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총 6번의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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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6
  • [기고] 흔들림 없는 안보가 절대 필요
      [영월경찰서 유창숙 정보경비계장]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리고 있는 3대 세습의 김정은 집단은 최근 촛불과 대선을 틈타 사이버 공격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할 것이고 핵 전략군 만명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 핵위협이 코앞에 점증하고 중국은 신형 전자 정찰선을 북해함대에 배치, 우리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정보수집 등 암호 신호를 해독하고 통신 주파수 탐색뿐 아니라 전자파 교란과 도·감청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사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내세우며 외교 강수를 빼들었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다. 주변 강대국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앞세우며 강한 나라의 부활을 외치며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굴욕외교 등 대중정서에 올라타 우리끼리 물고 뜯어 가며 촛불이며 주변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안중에도 없는 듯 매진하다보니 오죽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 하겠는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방향타를 꼭 쥐고 국론이 하나되어 외교, 안보, 견제만큼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이라는 창은 점점 날카로워 지는데 우리의 방패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중국은 북핵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드 보복만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움직일 유일한 나라로 우리 안보를 담보해줄 국가가 아님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드보복이라는 길들이기 덫에 걸리면 결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두 지배당하는 사실상 속국이 될 것이다.   전쟁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앞서 선도적 역할마저 하고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을 우리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초일류 세계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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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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