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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3,200만원 확보
      [동해·태백·정선·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0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동해시 청운초등학교 교사동 창호교체에 13억600만원, 태백시 황지중앙초등학교 교사동 창호교체에 3억2,600만원이 투입된다.   창호가 낡고 오래돼 혹서·혹한기에 냉방 및 난방이 잘되지 않았던 열악한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태백시 동점초등학교와 삼척시 미로초등학교에는 각각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건립하게 된다.   우천 시와 혹한기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 시 실내체육시설 미비해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만큼 이번 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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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삼척·동해 공동화장장 운영 본격화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와 동해시가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삼척·동해 공동화장장’ 이 오는 23일 준공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건립 공사에는 국비 28억6,000만 원과 도비 2억4,000만 원, 삼척·동해 공동부담금 49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동해시 하늘정원(공설묘지) 내에 연면적 2,046㎡의 지상2층 규모로 1층에는 고별실, 관망실, 화장로 전실, 유족 휴게실, 사무실 등과 2층에는 유족대기실, 식당 및 카페, 옥상 정원, 유택동산, 기계실 등으로 구성됐다.   삼척시민의 경우 삼척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동해시 승화원을 이용할 시 관외거주자로 분리되어 화장사용료 60만 원을 지불하고 난 다음 해당 읍면동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삼척·동해 공동화장장 건립공사가 마무리 되어 3월부터 삼척시민도 관내거주자로 분리되어 화장사용료 10만원을 부담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내동 4개통의 경우 화장장 건립에 따른 화장장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화장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방지 등에 대한 양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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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3월부터 본격 운영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건립 공사가 마무리돼 23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건립 공사에는 국비 28억6,000만원과 도비 2억4,000만원 동해·삼척 공동부담 49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동해시 하늘정원(공설묘지) 내 연면적 2,046㎡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고별실, 관망실, 화장로 전실, 유족 휴게실, 사무실 등이 2층에는 유족대기실, 식당 및 카페, 옥상 정원, 유택동산, 기계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가동 중인 동해시 화장장(승화원)은 1978년도 삼척군 당시 건립돼 43년이 경과됐으나 인근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은 물론 증·개축마저 불가능해 노후된 상태 그대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 또한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는 2018년 11월에 화장장 이전·신축을 결정하고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북평동 지역 통장 및 각급 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화장장 견학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하수종말 처리장, 화력발전소, 공설묘지 등 동해시의 혐오시설 대부분이 북평동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 이전·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대로 컸다.   이에, 시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친환경 화장장 건립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안심시키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누구나 한번은 이용해야 하는 사후 복지시설임을 강조하고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화장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안전함을 홍보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주민 설득에 성공해 2019년 5월 화장장 주변 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삼척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화장장 이전·신축을 위한 주민합의와 사회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동해시 화장장 이전·신축 사업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5월 설계용역 착수, 10월 화장로 제작·설치업체 선정, 11월 설계용역 완료, 2021년 2월 강원도 계약심사 완료, 3월 공사계약 및 착공, 2022년 1월 준공, 2월 화장로 시 운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시는 사후 복지시설인 화장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동해시, 삼척시 공무원과 민간 설계자문위원, 장례지도를 하게 되는 장례식장 및 장례업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방지에 대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심규언 시장은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동해시민은 물론 삼척시민들도 사용료 10만원만 부담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공동 화장장은 삼척시 공설묘지와도 가까워 유족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가 화장에서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장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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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이철규 의원, 올해 제1호 법안 순직산업전사 예우 근거 마련 「폐특법」 대표발의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가 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2월 26일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액을 대폭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제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통해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제고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순직산업전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순직산업전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 사업’ 용역비 예산 1억원을 통해 사전조사 및 설계가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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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동해·태백·삼척·정선 주요사업 국비 약 6,622억원 확정!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주요 국비사업 약 6,622억원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예산안’이 3일 오전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초 정부안에서 빠져있던 사업 중 ▲동해 동해항 남부두 항만근로자 복지관 증축공사 10억원 ▲태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원 ▲태백 태백산 민박촌 매입·활용 25억원 ▲삼척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3억원 ▲삼척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조성 타당성 조사 2억원 ▲정선 가리왕산 산림복원 14.32억원 ▲태백·삼척·정선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10억원 ▲태백 봉안당 신축 1.39억원 등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척-포항 철도건설 사업은 국회에서 30억 증액돼 1,794억원이 반영됐고, 희소금속 티타늄-철 탐광시추 5억원, 태백교정시설 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4억원, 동해항 3단계 연결도로(2.8㎞) 5억원, 무연탄발전지원사업 197억원,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 2,924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역별료 살펴보면 먼저 동해시는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2,924억원) ▲동해신항(313.6억원) ▲동해항 남부두 항만근로자 복지관 증축공사(10억원) ▲백복령~달방 국도42호선(33.7억원) ▲묵호역 신축사업(51.6억원)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0.76㎞)(64.2억원) ▲동해항 3단계 연결도로(국도38호선~항만 기존 연결도로, 2.8㎞)(5억원) ▲동해 묵호항 노후항만시설 개선사업(55.5억원)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42.6억원)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28.7억원)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27.15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태백시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1억원) ▲희소금속 티타늄-철 탐광시추(5억원) ▲태백교정시설 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4억원) ▲태백산 민박촌 매입·활용(25억원) ▲태백시 봉안당 신축(1.39억원) ▲Eco job city 도시재생사업(39.9억원)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36.5억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10.3억원)’, ‘황지자유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2.3억원) ▲장성분구 하수도정비(14.2억원) ▲화전분구 하수도정비(17.26억원) ▲혈리 정수장 개량사업(11.54억원) 등이 포함됐다.     삼척시는 ▲무연탄발전지원사업(197억원) ▲삼척~포항 철도사업(1,794억원) ▲강원대(삼척캠) 첨단스포츠센터(68.54억원) ▲미로~하장 국지도28호선(2억원) ▲도계~신기 국도38호선(50억원) ▲신기~미로 국도38호선(24.3억원) ▲석탄비축자산(21.37억원) ▲초곡항 어촌뉴딜300(21.5억원) ▲삼척 문암·초곡지구 연안정비사업(60억원) ▲장호항 정비사업(8.5억원) ▲임원항 정비사업(7.3억원) ▲노실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2.88억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조성 타당성 조사(2억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3억원) ▲원평지구 연안사업(38.6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산림복원(14.32억원) ▲정선~북면 국도42호선(142억원) ▲남면~정선 국도59호선(211억원) ▲정선군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7억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정선)(1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정선·태백·삼척)(10억원)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9억원) ▲신동읍 새뜰마을사업(4.5억원) ▲여량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8억원) ▲가족센터내 주거지주차장(4억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대거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고, 철도·도로·항만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예산 등이 차질 없이 반영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확보된 지역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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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이철규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원 확보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사업에 투입된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사업은 동해시는 ▲보훈복지회관 이전신축(10억원), 일출도 도로사면 정비사업(2억원), 해맞이길 도로사면 정비사업(3억원)이 ▲태백시는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6억원), 염수 자동분사장치 설치(12억원)가 포함됐다.   또한 삼척시는 ▲원덕읍 호산리 침수예방사업(17억원), 삼척시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개선(3억원)이, ▲정선군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9억원), 정선읍 덕송리 붕괴위험도로 정비(10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 1995년에 준공돼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이용 불편이 야기되었던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 확보로 단순 사무공간에서 탈피해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훈가족의 자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묵호항~어달, 대진~망상해변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구간으로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동해시 어달동 일출로 도로사면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이 투입되며, 오학산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로, 지형이 가파르고 집중 호우시 사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던 발한동 해맞이길 도로사면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이 투입된다.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총사업비 64억원이 투입돼 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태백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한층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강설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재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황지동 외 2개 지점에 염수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 태풍 미탁 및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삼척 원덕읍 호산리 침수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투입되며, 삼척시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개선사업에 3억원이 투입돼 주민 안전이 향상될 전망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특별교부세 9억원이 투입되어 22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242명의 치매질환자 및 가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암반절리 진행에 따른 상습낙석 및 도로침하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정선읍 덕송리 붕괴위험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투입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정주여건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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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코트라,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13명 취업 그쳐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트라는 지난 5월,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9개 국가의 75개 기업에 韓 청년 200명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해외기업 취업자수는 1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면접은 애초 예정돼 있던 640건의 절반가량인 326건만 진행됐고, 6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은 66명이었지만, 실제 취업자는 13명에 그쳤다. 합격하고도 아직 채용되지 못한 53명은 일본 등 취업국가의 ‘해외비자제한’으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8명은 끝내 입사를 최종 포기하기도 했다.   코트라는 코엑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해외 취업 행사)이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4회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943명의 면접자 중 167명이 최종 합격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109명이 대기 중이고, 30여명은 중도 포기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취업 대상 국가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으로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코트라가 해외 취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실적은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며 “해외기업 면접에 최종 합격한 청년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업해 비자 발급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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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해외무역관 폭언·갑질, 현지직원 정신불안 호소...코트라는 제식구 감싸기
      [태백·정선·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등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코트라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직원의 징계는 총 24명으로 이 중 15명(62.5%)이 해외무역관에 파견된 직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된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10명이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였고, 해마다 1명에 그친 것이 지난해엔 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언했으나, 여전히 징계수위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에 그쳐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고질적인 비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문제도 여러 무역관에서 발생했다. 여성 현지직원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외모비하 뿐 아니라, “클럽은 자주 다니냐”, “여자니까 살랑살랑해져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은 물론, 19금 성인만화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갑질·폭언 문제 또한 여러 무역관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마치 빅보스인 것처럼 행동하며 본인에게 소리쳤다”는 해외 현지 직원의 피해증언처럼 ‘멍청하다’, ‘전부 해고하겠다’, ‘쓸모없다’ 등의 우월적 태도로 폭언·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무역관 관장이 현지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불건전한 언행을 일삼아 7개월간 현지직원 6명을 퇴사하게 만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코트라는 자체 감사를 했지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올해에도 유사한 일이 타 무역관에 의해 발생했다. B무역관 관장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피해직원들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고, 직원 3명이 퇴사하거나 퇴사 예정 중인 사실이 코트라의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코트라는 징계받은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2명만 조기 귀임 조치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무역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이란 특수성을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해외 현지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고발에도 적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해외 수출길이 막힌 우리 기업들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귀임 의무화’ 등 더욱 강화된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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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
      [동해·태백·삼척·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사업이 6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갑질 사례가 접수되면, 상담센터 담당자 및 공단본부 법률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피해구제사업은 2019년 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분쟁조정 9건, 소송지원 13건 등 총 22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졌고, 2020년 2억9,6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분쟁조정 59건, 소송지원 77건 등 총 136건의 피해 구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2021년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산이 7,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분쟁조정 20건, 소송지원 19건 등 총 39건의 피해구제 사업만 지원되고, 6월 접수를 마감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2020년 1,5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1년 7월말 기준 63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행히 상담은 간접비 등을 활용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맹사업, 하도급거래, 상가임대차 및 상표권 침해, 이미지 도용, 온라인 광고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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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혈세 도둑’ 방관하는 중기부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중기부(창업진흥원)가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 수사의뢰 세부현황」에 따르면, 공급기업 9개사가 현물·현금 등 페이백은 물론 대리신청·대리결제까지 각양각색의 불법을 동원해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9개사는 최소 4,800개사 이상에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재택근무(협업 tool), 디지털 자료 영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구매 대가로 수요기업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는데, 1,000개사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5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협업 tool)와 비대면 근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는 구매대가로 수요기업의 자부담금(40만원)을 대납하거나,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하고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재택근무(협업 tool)와 회계, 세무, 인사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대행을 위탁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수요기업에게는 현금(약 100만원)을 페이백으로 제공해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은 기업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돼 ’20년 2,880억원, ‘21년 2,160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654개사가 공급사로 선정됐고, 수요기업 101,146개사가 신청해 78,167개사에 바우처가 지급됐으나, 잘못된 설계와 관리부실로 인해 이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진흥원은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철규 의원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방관 속에 일부 공급기업들의 불법·부정행위가 판치고 있다”라며 “의심 신고를 받아 사후 조치할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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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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