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해·삼척>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126억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122건, 126억 4,800만원 달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10.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삼척·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정부는 ‘눈먼 돈’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포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 건수는 총 122건으로 금액은 126억 4,8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56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3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6건 △연구비 무단인출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부정사용 및 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회생, 파산, 경영악화 등으로 전체인 약 33%인 35억 1,64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문제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문제는 최근 5년간 26건이 발생해, 발생금액만 17억 3,4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정행위 발생 시 영구지원 불가 등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삼척>중소벤처기업부, 5년간 126억 연구비 부정사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