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3.21 13:19 |
정선군, 덕우리 의료폐기물 사업 허가 최종 취소
2019/03/06 13:39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대법원 기각 판결, 12년 법정다툼 최송승소...절차 마무리
38.jpg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금광산업의 의료폐기물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 처리됐다.

 

군은 2월 28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취소관련 법정다툼에서에서 최종 승소했다.

 

군은 지난 2009년 1월 8일 최초 건축허가된 ㈜금광산업과 계속된 소송으로 2013년 6월 26일 최종 건축허가했으나, 사업시행자인 ㈜금광산업이 4년간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금광산업에서는 2017년 9월 7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2017.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각 되었고, 본안소송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8년 5월 9일 사업주측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었던 4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금광산업에서는 2018년 6월 2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춘천)에 항소를 했으나 2018년 10월 24일자로 기각되어 원고 패소했으며, 2018년 11월 29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9년 2월 28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국되어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정다툼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종국판결로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취소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군 번영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히고 그 동안 함께 노력해준 번영회와 지역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홍승우 기자 news@sdgoodnews.co.kr ]
홍승우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dgoodnews.co.kr


    삼척동해조은뉴스.jpg
      기사제보 Tel:010-3653-8444 / E-mail:news@sdgoodnews.co.kr
삼척동해조은뉴스-살기좋은 주민공동체 창조(www.sdgoodnews.co.kr) - copyright ⓒ 삼척동해조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강변3길4 (삼척동해조은뉴스)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49 ㅣ 등록일자 : 2013년 4월 22
    발행인 : 임영순 l 편집인 : 이승연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연 l 사업자등록번호 : 372-21-00104  | 대표전화 : 010-3653-8444
    Copyright ⓒ 삼척동해조은뉴스 All right reserved.news | news@sdgoodnews.co.kr
    삼척동해조은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